소상공인연합회 첫 방문, 소상공인 참여한 제6차 소통라운드테이블 개최
소상공인 애로사항 파악,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 현안 관련 현장 목소리 경청
주휴수당 우려, 소득보장 제도, 정부 협의체 내 소상공인 참여 확대 필요성 건의
홍남기 부총리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최저임금과 분리해서 다뤄질 문제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7일 2014년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를 처음 방문해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을 비롯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업종별 소상공인 대표들과 제6차 소통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최저임금 인상 등 최근 경제 현안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은 고용의 버팀목이자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이다”며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 조성과 성장 기반 마련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정부는 자영업자를 독립적인 정책 영역으로 인식해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육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고 향후 정책 마련 때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피력했다.
이에 최 회장은 “정부와 소통 기회를 더욱 확대해 각종 현안을 함께 논의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소상공인은 중요한 경제주체로서 혁신성장을 통해 고용과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 대표들은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포함에 대한 우려, 소상공인 소득보장 제도 도입, 각종 정부 협의체 내 소상공인 참여 확대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연합회 지원 확대, 중기부 소관부서 역량 확충 등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4대 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소상공인의 정책 참여 기회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 연구용역을 거쳐 하반기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을 강조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한 정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재차 당부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