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누계 국세수입 28조원 증가 ‘279.9조원’
작년 11월, 누계 국세수입 28조원 증가 ‘279.9조원’
  • 강창우 기자
  • 승인 2019.01.1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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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소득세·법인세·부가세 증가 영향
세외수입, 기금수입 포함 총수입 432조7000억…총지출 395조3000억
중앙정부 채무 667조3000억, 국채 663조6000억…국유재산 1경856조
지난해 1~11월 누계 국세수입은 279조9000억원으로 28조원 증가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1월 누계 국세수입은 279조9000억원으로 28조원 증가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 국세수입이 16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5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로써 1~11월 누계 국세수입은 279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조원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누계 국세수입 일반회계는 27조2000억원, 특별회계는 8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국세수입 증가액은 전년 실적 대비 증가액으로 세입예산 대비 초과세수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11월 총수입은 국세수입 16조5000억(소득세, 법인세 등)과 기금수입 11조1000억원, 세외수입 1조8000억원 등을 포함해 29조5000억원으로 조사됐다.

11월 소득세 수입은 9조9000억원이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 수입은 법인세 원천분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00억원 증가한 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7조원이었다. 이는 2017년 10~11월 798억4000만달러에서 2018년 10~11월 952억6000만달러로 19.3% 증가한 원유 도입단가 상승에 따른 수입액 증가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9000억원 증가한 결과였다.

1~11월 누계 총수입은 432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조5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이 1000억원 증가한 23조1000억원, 기금수입이 5조5000억원 증가한 129조7000억원이었다.

누계 세외수입 일반회계는 경상이전수입 7000억원,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감소 등으로 2000억원 감소한 반면 특별회계는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4000억원, 재산수입 1000억원 증가 등의 영향으로 3000억원이 증가했다.

누계 기금수입은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이 4000억원 감소했지만 사회보장기여금 4조원, 경상이전수입 2조1000억원 등이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

2018년 11월 국세수입(단위: 조원, %, %p). 자료=기획재정부
2018년 11월 국세수입(단위: 조원, %, %p). 자료=기획재정부

11월 총지출은 예산 11조9000억원과 기금 8조8000억원을 포함한 20조7000억원이었다.

1~11월 누계 총지출은 395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조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1월 집행실적은 연간 계획 대비 93%인 260조6000억원이었고 11월 계획인 257조9000억원의 92% 대비 2조7000억원(1.0%p) 초과 집행됐다.

통합재정수지는 8조8000억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3조3000억원 흑자를 제외하고 5조5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1~11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37조4000억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7조6000억원 흑자를 제외하고 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적자는 2018년 계획 대비 세수 호조로 재정수지 적자 폭이 개선된 결과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67조3000억원으로 국고채권 잔액 8000억원, 국민주택채권 5000억원 증가 등에 따라 전월 대비 1조1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 채무는 결산 기준의 통계만 연 1회 산출돼 월간재정동향에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공개한다.

11월 국채는 663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2000억원 증가했다. 국채 발행은 국고채 5조원, 국민주택채권 1조3000억원으로 총 6조3000억원, 국채 상환은 국고채 4조2000억원, 국민주택채권 8000억원으로 총 5조1000억원이었다.

국유재산 현액은 전월 대비 1조9000억원 증가한 1경856조원이었다. 이 중 청·관사, 도로, 하천 등 국가가 직접 공용, 공공용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인 행정재산이 807조1000억원으로 74.3%를 차지했고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재산으로 국가 이외의 상대에게 매각 또는 대부가 가능한 일반재산이 278조5000억원으로 25.7%를 차지했다.

기재부는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투자와 고용이 미흡하고 미중 무역분쟁 등 위험 요인이 지속 중이다”면서 “혁신성장, 일자리 지원 등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해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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