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외압 없었다”…신재민 폭로, 국민 오해 유발
홍남기 “외압 없었다”…신재민 폭로, 국민 오해 유발
  • 강창우 기자
  • 승인 2019.01.0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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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국채 발행 관련 청와대도 의견 제기할 수 있고 의견 다를 수 있어
신재민 문제 제기 진정성 있지만 본인이 아는 것 토대로 전체를 얘기해 문제
기재부, 바이백 취소 관련 적극 해명…여러 상황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
홍남기 부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재민 전 사무관 발언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재민 전 사무관 발언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재민 전 사무관이 주장한 ‘적자국채 발행 외압’에 대해 청와대가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가 끝난 직후 “팩트에 있어서는 청와대의 외압이라든가 압력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적자국채 발행에 대한 (청와대와 기재부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전화 통화나 직접 만나 얘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기재부 국고국에서 근무했던 신 전 사무관은 지난해 말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2017년 11월쯤 적자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국채를 발행하라는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이 얘기했던 것들이 정부나 기재부를 난처하게 하겠다든가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나름대로 진정성 있게 문제 제기를 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신 전 사무관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실제로 기재부 내에서 이뤄졌던 여러 가지 고려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 신 전 사무관이 다 알지 못하는 것을 본인이 알고, 보고, 들은 것만을 토대로 전체를 얘기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2일 오후 신 전 사무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신 전 사무관으로 인해) 잘못 알려진 것과 국민들이 오해할 만한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고발 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가장 급선무가 신 전 사무관의 신상 회복, 건강 회복이 우선”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신 전 사무관 병문안은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이 다시 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2일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2일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기재부는 이날 신 전 사무관이 주장한 2017년 11월 14일 만기 도래 전인 시중의 국고채를 매입해 소각하는 것(바이백)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매입을 위한 재원에 따라 2가지 형태로 구분된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기재부는 “매입재원을 초과세수 등 정부의 여유 재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국고채 규모가 줄어들고 이를 통상 ‘국고채 순상환’이라 하고 국가채무비율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며 “국고채를 신규로 발행해 매입재원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국고채 잔액에는 변동이 없고 국가채무비율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통상적인 바이백은 두 번째 형태로 이뤄지고 이는 국고채의 만기 평탄화 등을 위해 사용한다는 설명이었다. 또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대다수의 OECD 국가에서 활용 중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2017년 11월 15일 당시 예정됐던 바이백은 국고채를 신규로 발행한 재원으로 만기 도래 전인 국고채를 상환하는 형태의 바이백으로서 국가채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바이백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적자국채 추가 발행 논의,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말 국고자금 상황 등과 긴밀히 연계돼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재부는 “당시 적자국채 추가 발행 논의가 진행 중이었던 상황인 점과 시장 여건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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