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부활·민간 역할 중요” 정부 경제 정책 비판
“제조업 부활·민간 역할 중요” 정부 경제 정책 비판
  • 김민아 기자
  • 승인 2019.01.04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토론회 개최
제조업 르네상스·기술개발·투자 등 강조
사진=김민아 기자
사진=김민아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쓴소리가 새해 첫 주부터 쏟아졌다.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정동영, 박주현 의원(이상 민주평화당)과 사회연대포럼 공동 주최로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문재인 정부가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운영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이번 토론회에는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신윤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최남호 산업통장자원부 시스템산업정책관, 김태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정동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산업 전 분야의 혁신과 새로운 산업정책을 강조했지만 자동차와 기계, 조선 등 제조업의 몰락으로 위기에 처한 군산·거제·통영·울산 등 한국판 러스트벨트 문제를 해결할 뚜렷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승일 새로운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사는 제조업의 부활을 뜻하는 ‘제조업 르네상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는 “중국은 이미 한국 경제를 상당 부분 추격하거나 추월하면서 가장 큰 위협이 됐다”며 “중국이 쫓아오지 못할 정도의 품질력이 필요한데 이는 뛰어난 기술력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데 아직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선진국형의 기술로 도약해야 하는데 이는 장기투자가 꼭 필요한 부분이다”며 “하지만 국내 대기업과 금융시장은 장기적이고 모험성이 높은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오히려 배당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는 “금융정책과 재벌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며 “경제민주주의가 주주 중심인 ‘주주 민주주의’가 아닌 노동자 중심의 ‘산업 민주주의’로 변화해야 장기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전통 주력 제조업을 지식 기반 제조업을 전환해야 한다며 ▲산업공유 지식자산 구축 ▲숙련 기능인·기술인이 대접받는 모델 구축 ▲공공 R&D(연구개발) 시스템 대전환 ▲정책금융기관 및 상호금융 등 비영리 금융 중심으로 생산적 산업금융 재건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재록 인베스투스 글로벌 회장은 민간 부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반대의 의견을 주장했다.

김 회장은 “민간 스스로가 글로벌 시장에서 혁신펀드를 조성해 각자도생해야 한다”며 “글로벌 생산 체제로 변화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접목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각계의 토론도 이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역대 정부는 대기업 투자와 내수 소비를 늘리기 위해 법인세를 낮추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대기업에 유리한 정책과 금리 인하 등을 단행했다”며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투자 유치와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소득재분배를 제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양극화 해소를 하면 자연스럽게 소비가 늘어난다”며 “내수가 활성화됨에 따라 대기업 역시 투자를 늘리게 된다”고 예측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가 아닌 소비주도성장으로 경제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정부 예산과 공공 부문이 협력해 내수 활성화와 투자 유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윤호 교수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이 매우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정부 25개 부처에서 6가지 유형의 직접 일자리를 비롯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서비스 지원사업, 고용장려금 사업, 실업 소득 유지 및 지원사업, 창업지원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과 사업 규모에서 보면 이미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정부의 일자리 대책의 문제점으로 요구불일치로 인한 미스매치가 많은 점을 꼽으며 지역 고용시장의 요구와 구직자의 맞춤형 요구를 반영한 통합적 고용서비스가 사업단계별로 제공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최남호 정책관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현실을 말하며 ‘혁신성장에 뒤쳐져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국내 제조업도 많이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최 정책관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중에서도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 있는데 이들은 국내에서 관련 분야 기술교류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런 것이 확산되면 더 좋은 혁신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태현 국장은 방향성을 강조했다. 김 국장은 “금융당국은 조선·자동차산업이 우리 경제의 고용·생산·수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주력산업임을 감안해 산업생태계의 활력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의 적시 공급을 추진할 것이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장기적인 미래 대비 관점에서 생산설비 스마트화 등 경쟁력 강화,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구조 개편 등 새로운 시장개척에 필요한 시설투자자금도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며 “정책금융기관의 조선·자동차산업에 적극적 자금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 체계도 구축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에 무엇을 지원한다는 것보다는 금융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이끌고 있느냐에 집중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