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안, 1월 중 확정”
홍남기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안, 1월 중 확정”
  • 강창우 기자
  • 승인 2019.01.0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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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최저임금, 토론·노사의견 수렴 등 공론화 거칠 것
올해 경제 화두 ‘민생 보듬고·활력 높이고·혁신 키워 나가야’
재정 조기집행 목표,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인 61%(176.7조원)로 설정
홍남기 부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최저임금 개편안을 1월 중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공론화 계획(안)’은 지난 회의에서 밝힌 최저임금 개편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마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1월 중 확정될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은 전문가 토론회, 노사의견 수렴, 대국민 공개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칠 전망이다.

또한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구성해 상・하한 구간 설정뿐 아니라 최저임금이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연중 상시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결정위원회는 위원 선정 시 청년‧여성‧비정규직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등을 반드시 포함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공론화 계획(안)을 비롯해 2019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올해 경제 화두이자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 키워드는 ‘민생’, ‘활력’, ‘혁신’ 세 가지로 요약된다”며 “민생은 더 보듬고, 활력은 더 높이고, 혁신은 더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은 민생 개선에 역점을 둬 민생 3가지 핵심 요소인 일자리, 소득분배, 사회안전망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는 입장이었다.

특히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확실성 해소, 규제혁신 가속화, 혁신 창업 촉진 등 3가지 요소에 역점을 두겠다는 계획이었다.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핵심 과제는 산업혁신이라고 언급한 홍 부총리는 “주력산업·신산업·서비스업 등 3개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각 산업별 혁신전략을 신속하게 구체화하고 적극 실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재정 조기집행 계획은 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마련한 대책이다. 관리 대상 총 280.2조원 가운데 중앙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인 61%(176.7조원)로 설정했다.

특히 경제적 파급 효과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자리와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은 65% 집행을 목표로 중점 관리된다.

지방재정은 최근 5년 내 최대 수준(58.5%)으로 조기집행 목표를 설정하고 1분기 내 지자체 추경 편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교육재정은 작년보다 3.3%p 상향된 조기집행 목표를 설정(61.6%)하고 재정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 사진=연합뉴스
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 사진=연합뉴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홍 부총리는 “공공계약 낙찰제도를 능력・기술 중심으로 개편하고 공사비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중소 규모 공사에 대해 가격·기술력을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100~300억원(현행 300억 이상) 규모 공사에도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 공사 예정가격의 공정성·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정가격 산정 시 구매 규모를 고려해 자재단가를 계상토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내 공공조달 시장은 연 123조원 규모(2017년 GDP 대비 7.1%)로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국가·공공기관 발주는 68.4조원이고 지자체·지방공기업 등 발주는 54.6조원이다.

입찰 참여 기업은 2013년 26.7만 개, 2015년 32만 개, 2017년 37.3만 개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건설산업의 경우 공공발주 규모가 57.6조원 규모(2017년)로 전체 국내 건설시장(160조원)의 36% 수준에 달한다.

국가계약제도는 공공조달 시장을 규율하는 제도로서 입찰 참여 기업에 대한 파급 효과가 높아 주요 정책목표 지원을 위해 활용이 가능하고 입찰자 평가제도 등을 통해 건설·제조·서비스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기술경쟁 촉진, 신기술 개발 유도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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