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신재민 향해 “소신과 정책 조율은 다른 문제”
김동연, 신재민 향해 “소신과 정책 조율은 다른 문제”
  • 강창우 기자
  • 승인 2019.01.0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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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적자국채 발행 지시” 논란…김 전 부총리, 퇴임 후 첫 발언
소신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 아냐, 전체를 봐야 하는 입장 고려해야
논란 매듭짓고 민생·일자리·경제 활력에 매진 당부
지난해 12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퇴임하는 김동연 전 부총리.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퇴임하는 김동연 전 부총리.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책 결정과 관련해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초 부총리 자리에서 물러난 김 전 부총리는 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사태 이후 첫 입장을 내놓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은 지난해 말 유튜브를 통해 김 전 부총리가 2017년 11월 정무적 이유를 들며 적자국채 발행을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신 전 사무관은 유서를 남기고 잠적한 뒤 병원에 입원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김 전 부총리는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고민을 공유하고 싶다”며 “기재부에서 다루는 대부분 정책은 종합적인 검토와 조율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어느 한 국(局)이나 과(課)에서 다루거나 결정할 일도 있지만 많은 경우 여러 측면 그리고 여러 국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많다는 입장이었다.

김 전 부총리는 “최근 제기된 이슈들도 국채뿐 아니라 중장기 국가 채무, 거시경제 운영, 다음 해와 그 다음 해 예산 편성과 세수 전망, 재정정책 등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국고국뿐 아니라 거시, 세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특정 국 실무자의 시각에서 보는 의견과 고민이 충분히 이해되지만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전체를 봐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의 충정과 소신을 이해한다고 언급한 김 전 부총리는 “소신이 담긴 정책이 모두 관철되는 것은 아니다”며 “소신과 정책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조율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부처 내 의사결정 과정은 특정 실·국의 의견이 부처의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부처의 의견이 모두 정부 전체의 공식 입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었다.

김 전 부총리는 “다른 부처, 청와대, 당과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완될 수도,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정책 형성 과정”이라며 “우리 경제에 할 일이 산적해 있다. 빨리 논란이 매듭지어지고 민생과 일자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야 할 일에 매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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