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12대 주요 경제지표, 박근혜 정부 때보다 개선”
단기 경제지표와 최저임금으로 ‘경제 빙하기’ 등 자의적 해석 경계해야
수술 사상 최대, 임금 늘고 취업자 수 증가…선박 수주, 세계 1위 탈환

지난달 28일 부산상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쌓인 컨테이너.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우리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1496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문재인 정부의) 지난해 12대 주요 경제지표가 박근혜 정부 때보다 개선됐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1496달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인구 5000만명 이상 규모(호주, 캐나다 제외)를 가진 국가 중에서 미국·독일·일본 등에 이어 세계 7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국가의 반열에 올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 3만1496달러는 김 의원이 지난해 분기별 국민총소득(GNI)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4.79%), 달러화 환율 평균자료(1100원30전), 통계청의 장례인구 중위추계(5163만5256명)를 종합 분석한 결과였다.

김 의원 측은 “지난해 국민소득은 한국은행에서 올해 1분기 때 발표 예정”이라면서도 “어떠한 변수를 적용하더라도 3만1000달러는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단기적인 경제지표와 최저임금이라는 자극적인 키워드로 ‘경제 빙하기’, ‘경제지표가 온통 빨간불’,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로 대한민국이 파탄났다’는 식으로 한국 경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와 지난해를 분석한 결과 주요 경제지표는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김 의원의 입장이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국정운영이 가능했던 2016년과 2018년 한국 경제를 비교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과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은 2016년 2만7681달러, 2017년 2만9745달러였고 2018년에 3만달러를 돌파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수출은 2016년 4954억달러, 2017년 5736억달러를 기록했고 2018년에는 1948년 첫 수출 이후 70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6000억달러를 돌파한 6055억달러를 기록했다.

자료=김경협 의원실
자료=김경협 의원실

또한 영국의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Clarksons Research)에 따르면 한국의 선박 수주는 7년 만에 세계 1위(42%) 탈환에 성공했다. 연도별 수주량은 220만 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 2017년 640만 CGT, 2018년(11월 기준) 1090만 CGT로 집계됐다.

수주금액은 2016년 44억달러, 2017년 173억달러, 2018년(11월 기준) 218억달러라고 산업부는 발표했다.

해외건설 수주는 3년 만에 3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해외건설협회의 연말 기준 수주액은 2016년 82억달러, 2017년 290억달러, 2018년 321억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의 경제전문 매체 포브스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The Best Countries for Business)에서 한국은 2017년 19위에서 2018년 3단계 상승한 16위를 기록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포브스가 전 세계 120여 개국을 대상으로 물가, 실업률, 조세, 기업인 우대정책 등 국가별 기업경영 환경을 분석하고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지수, 세계경제포럼의 세계경제력보고서,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지수, 프리덤하우스의 개인자유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항목에 반영해 발표하는 지수이다. 2018년 미국은 17위, 일본은 19위였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발표한 벤처신규투자금액은 2016년 2조1500억원, 2017년 2조680억원, 2018년(11월 기준) 3조1200억원으로 2016년에 비해 97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년 3분기 기준 통계청 발표 가계소득은 2016년 445만원, 2017년 454만원, 2018년 475만원으로 2016년 대비 월 30만원, 증가율은 3.9%p 증가했다.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명목임금은 월 28만원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매년 3분기 기준 월 명목임금은 2016년 308만원, 2017년 319만원, 2018년 336만원이었고 명목임금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016년 3.9%, 2017년 3.5%, 2018년 5.5%로 나타났다.

자료=김경협 의원실
자료=김경협 의원실

근로자 1인이 일정 기간 동안 산출하는 생산량 또는 부가가치를 의미하는 노동생산성지수는 매년 3분기 기준 2016년 100.6, 2017년 101.8, 2018년 105.8을 기록했고 2018년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16년 대비 1.6%p 증가했다고 한국국생산성본부는 밝혔다.

취업자는 상용직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임시직 취업자는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매년 11월 기준 상용직 취업자는 2016년 1318만명, 2017년 1355만명, 2018년 1390만명으로 2016년 대비 72만명이 증가했고 상용직 취업자 비중은 2016년 66.7%에서 2018년 68.1%로 1.4% 증가했다.

임시직 취업자는 2016년 517만명, 2017년 507만명, 2018년 496만명으로 2016년에 비해 21만명 감소했고 임시직 취업자 비중은 2016년 26%에서 2018년 24.8%로 1.2% 감소했다.

하지만 전체 취업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자 수는 2016년 2676만명, 2017년 2702만명, 2018년 2718만명으로 2016년에 비해 42만명 증가했고 고용율은 2016년 66.7%에서 2018년 67.1%로 0.4% 증가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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