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해년 신년회 중소기업중앙회 개최…소상공인·자영업자 잘되기를 희망
수출과 내수 균형 이루는 성장, 새 산업정책, 시간 걸리지만 가야하는 길
정책 성과 국민이 체감해야…오늘이 행복한 나라, 평화가 경제에 힘 되는 시대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기해년 신년회에 참석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인사를 드린다. 새해 추운 날씨가 올해 풍년을 알리는 소식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신년회에는 국민을 대표하는 각계각층 대표와 5부 요인을 비롯해 원로들과 경제인들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모두 오늘이 행복한 나라를 꿈꾼다”며 “두 해 전 겨울, 촛불은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열망했다. 위법과 특권으로 얻어진 것을 바로 잡기 원했다. 오늘이 함께 행복하길 희망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국은 사상 최초로 수출 6000억불을 달성했고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열었다. 인구 5000만명 이상 규모를 가진 국가 중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 등에 이어 세계 7번째 기록이었다.
하지만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다고 언급한 문 대통령은 “이제는 저성장이 일상화됐다. 선진경제를 추격하던 경제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함께 잘사는 길은 아직 멀다. 수출 중심 경제에서 내수와 균형을 이루는 성장도 과제이다.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진국을 따라가는 경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선도하는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우는 경제가 아니라 경제 성장의 혜택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경제여야 오늘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또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처럼 2018년에는 경제·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해 정책과 제도적 틀을 만들었고 2019년에는 정책 성과들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모든 중심에 ‘공정’과 ‘일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며 “촛불이 세상을 바꾼 방법으로 경제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이 공감할 때까지 인내하고 민주적 절차를 지키며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당사자들에게 양보와 타협을 구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문 대통령은 “산업 전 분야의 혁신이 필요하다. 혁신이 있어야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저성장을 극복할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다”며 “기업의 혁신과 함께하겠다. 제조업 혁신을 위해 스마트공장 3만 개 보급을 추진하고 스마트 산단과 스마트시티의 모델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는 연구개발에 처음으로 예산 20조원 이상을 배정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능정보화, 디지털화, 플랫폼 경제가 핵심이고 그 기반인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을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과학기술을 창업과 혁신성장으로 연결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온다”며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 신산업 규제샌드박스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 배정을 통해 근로장려금의 확대,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생계, 의료, 주거, 보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생활 지원을 넓혔고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힘든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카드수수료 인하 추진, 상가 임대차 보호, 골목상권 적합업종 지정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영 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공공 부문부터 정규직화를 촉진하고 안전·위험 분야의 정규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기업, 노동자, 지자체,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나가야 한다.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 분담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당부했다.
정부 100대 과제 중 하나인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문 대통령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며 “광주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의 희망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힘을 모아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난 한 해 평화가 얼마나 많은 희망을 만들어내는지 맛보았다”면서도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잠정적인 평화이다. 올해는 평화의 흐름이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면 평화가 번영을 이끄는 한반도 시대를 열어갈 수 있고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 러시아·유럽까지 철도 연결, 아세안·인도와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는 입장이었다.
문 대통령은 “평화가 우리 경제에 힘이 되는 시대를 만들겠다. 국민께 희망을 드리고 힘이 되는 정부가 되겠다”며 “오늘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