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부채 735조2000억(42.5%), 2016년 43.7%에 비해 1.2%p↓
D2, OECD 29개국 중 ‘8번째’…D3, OECD 7개국 중 2번째로 낮아
중앙·지방, 공공기관까지 포괄하는 통합재정관리 통해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총리(가운데)와 홍남기·유은혜 부총리. 사진=연합뉴스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처음으로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지난해 GDP(1739조3985억원) 대비 일반정부 부채가 735조2000억원(42.5%)으로 2016년 717조5000억원(43.7%)에 비해 1.2%p 감소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6년 대비 중앙정부 회계·기금은 24조7000억원 증가한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3조7000억원, 비영리 공공기관은 2조4000억원 감소했다.

또한 최근 5년간(2013~2017년) 일반정부 부채는 연평균 6.8%, GDP 대비 2.9%p 증가했지만 2014년부터 부채 비율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중앙정부 회계·기금의 부채 증가 규모(24조7000억원)는 2013년 53조9000억원 이후 가장 낮았다. 2014년에는 46조2000억, 2015년 53조4000억, 2016년 41조5000억원 증가였다.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포괄하는 GDP 대비 공공 부문 부채(D3) 비율은 2015년 이래 3년 연속 감소했다. 2017년 GDP 대비 공공 부문 부채(1044조6000억원) 비율은 60.4%로 2016년 63.1%(1036조6000억원)보다 2.7%p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2015년부터 절대 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해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7조9000억원, GDP 대비 1.6%p 감소했다.

기재부는 “최근 5년간 공공 부문 부채는 연평균 3.8% 증가했지만 GDP 대비 비율은 2.5%p 감소해 2015년 이래로 GDP 대비 비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며 “2017년에는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 부문 부채 수준은 국제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OECD stat 올해 12월 기준으로 일반정부 부채는 통계 산출 OECD 29개국 중 8번째, 공공 부문 부채는 통계 산출 OECD 7개국 중 2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기재부는 “일반정부 부채 중 1년 미만 단기부채 비중은 13.3%, 외국인 보유 비중은 10.7%로 부채의 질적 관리도 주요국과 비교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중앙·지방, 공공기관까지 포괄하는 통합재정관리 체계화와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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