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왕숙·하남교산·인천계양·과천 등 총 15만5000호 규모 조성
2021년부터 입주자 본격 모집…GTX 등 광역교통망 확충 관건
정부가 서울, 수도권 등지에 마련될 3기 신도시를 확정했다.
1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방안’을 통해 총 41곳에 15만5000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2곳(1만8720호), 경기 8곳(11만8800호), 인천 1곳(1만7000호)가 각각 공급된다.
이번에 신규로 선정된 지역은 남양주 왕숙지구, 하남 교산지구,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과천지구 등이다. 당초 유력 후보로 거론된 광명 시흥지구와 하남 감북지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구별로는 ▲남양주 왕숙 6만6000가구 ▲하남 교산 3만2000가구 ▲인천계양 1만7000가구 ▲과천 7000가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은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한다. 상업지역 주거용적률을 높이고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으로 확보한 공간은 임대주택 부지로 활용한다. 서울시는 주택공급지 1곳을 추후 발표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모두 서울 경계에서 2km 이내에 자리하고 있다. 서울 접근성과 교통망 확충 가능성 등이 우선 고려됐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역이 포함되지만 대부분 훼손되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규모별로는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가 4곳, 100만㎡ 이하 6곳, 10만㎡ 이하 31곳 등이다. 2차로 공개된 택지는 2020년부터 공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구지정이 필요 없는 소규모 택지는 보상을 마친 뒤 2020년부터 주택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다”며 “대규모 택지지구는 2021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남양주, 하남, 인천계양, 과천 등 대규모 택지는 서울 도심 30분내 출퇴근, 일자리 창출, 국공립 유치원 등을 설립해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로 구현할 예정이다.
이날 국토부는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책도 내놨다. GTX-A노선과 신안산선을 조속히 착공하고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C노선은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 이르면 2021년 착공에 들어간다.
GTX-B노선 또한 내년 중 예비타당성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현미 장관은 “자족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지역 내에서 모두 일자리 해결은 어려운 만큼 서울로의 출퇴근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자족기능 강화와 교통개선을 양립해서 추진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최대 5년간 투기성 거래를 막아 투기수요를 차단한다. 개발예정 지역 및 GTX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지역 일대는 집값·지가 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주민공람 공고 즉시 주택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 개발 행위를 제한한다. 또한 항공사진, 현장관리인력 등을 통해 불법 지장물 설치 및 투기행위를 예방·단속한다.
이어 투기성 거래, 난개발 등이 우려될 경우 관계기관과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화 협의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한다.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이 지정되면 3년간 건축물,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가 제한되고 2년 연장이 가능하다.
파이낸셜투데이 배수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