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조기상한 예산안 제3회 추경 본회의 의결

파주시청 전경. 사진=파주시

파주시는 지방채 전액을 조기 상환하는 내용을 담은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해 지방채 제로 도시가 된다.

현재 상환 잔액이 남은 지방채는 통일로 정체구간 개선사업 40억원, 문산 종합복지센터 건립 67억원 등 총 4개 사업으로 원금 153억원과 이자 10억원을 포함해 163억원을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할 예정이었다.

지방채가 필요한 재원을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조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은 재정 건전성에 압박을 가할 수 있어 파주시는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해 세입증대 및 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업성 검토, 재정평가에 따른 예산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해왔다.

그 결과 당초 지방채 상환 기한보다 6년이나 앞당겨 지방채를 모두 상환하게 돼 파주시는 약 9억원의 이자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앞으로도 불가피한 사업 외 지방채 발행은 최소화하고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계획성 있는 재정 운용으로 재정 건전성과 안전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경기 박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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