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방향 전환, 경기 하강 방어에 긍정적”
“정부 정책 방향 전환, 경기 하강 방어에 긍정적”
  • 김민아 기자
  • 승인 2018.12.1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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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적 경제활력제고’ 이행과제로 내걸어
“음식료·외식업 등 추가 규제 가능성 존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프리핑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투자증권은 19일 정부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소폭이지만 방향 전환이 관찰됐으며 경기 하강 방어에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큰 줄기는 바뀌지 않았으나 ‘전방위적 경제활력제고’를 첫 번째 이행과제로 내걸었다”며 “2020년 4월 총선을 감안해 경제지표를 적극 관리하겠다는 의중이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그간 정부가 단기 처방이라 꺼렸던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집행이나 대기업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우호적 입장을 내비쳤다”며 “2월 중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편하고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 경기 하강을 방어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자동차 사업, 특히 현대차 그룹 관련 프로젝트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며 “정책 방향이 전환된 만큼 대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 리스크도 어느 정도 경감될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업종도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해 서울 시내·근교 면세점을 추가 설치한다는 내용은 출혈 경쟁 우려를 야기할 수 있고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키로 한 것은 중기적으로 음식료·외식업 등에 추가 규제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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