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국당은 장애물” vs 한국 “與, 매도 말라”
바른미래 “거대 양당의 무모한 힘 대결”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하고 회계 투명성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결국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유치원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 서로를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한국당은 지원금과 원비 회계를 이중화해 지원금 회계만 공개하고 원비 회계는 공개 않도록 하는 반쪽짜리 ‘유치원 꼼수법’을 주장하다 교육위 법안소위 추가 논의를 무산시켰다”고 비난했다.
강 대변인은 “‘유치원3법’의 핵심은 지원금과 원비 모두 에듀파인(교육관련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적용해 회계를 투명화하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교육위 법안소위 무산을 통해 스스로 유치원 회계 투명화의 장애물이 됐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위 법안소위 소속 의원들(조승래·박경미·박용진·박찬대)도 입장문을 통해 “국민들의 염원을 배신한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의하지도 않은 본인들의 법안을 함께 심의해야 한다며 시간끌기로 일관하며 법안심사 자체를 거부하더니 정작 발의된 법안은 국민 염원을 거스르는 상식 밖의 내용이었다”며 “흡사 한유총(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닌가 귀를 의심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같은 비판에 “매도 말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한국당 교육위원들은 “민주당이 한국당의 유치원법을 ‘지원금 회계만 공개하고 원비 회계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반쪽짜리 유치원 꼼수법’으로 매도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한국당은 언제라도 법안소위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은 7일 오후 2시에 법안소위를 먼저 요청해 논의에 임했다.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기다리며 다시 본회의 20분 전 소집한 법안소위에 참석했으나 당초 바른미래당 중재안이라고 알려진 내용과 상이한 두 개의 중재안이 제시됐다”고 반박했다.
중재안을 낸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의 고집과 한국당의 무성의가 법안 처리 불발의 원인이라며 두 정당 모두에 책임을 물었다. 그러면서 12월 임시국회에서 중재안을 추가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과 한국당 거대 정당의 무모한 힘 자랑 대결에 사립유치원 개혁은 ‘강 건너 불 구경’ 꼴이 됐다”며 중재안 수용을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당초 이날 유치원 3법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를 일원화하는 문제와 교비를 교육목적 외 사용 시 형사처벌 조항을 넣는 부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됐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남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