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 약자인 금융소비자 위한 정책과 입법 활동 돋보여
보험사 약관 개정, 암환자들 피해 증가 실태 고발로 두각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금융소비자 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올해 전체 국회의원들 가운데 소비자 권리와 이익 증진을 위해 소비자 중심 입법과 정책 수립 활동 등에 남다른 두각을 보인 국회의원으로 전재수 의원이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전 의원은 제20대 후반기 국회 소속 상임위를 정무위원회로 옮기며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과 입법활동에 적극 나서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걸맞게 ‘은행법’ 개정안을 정무위 1호 법안으로 쏘아올린 이후 우리 사회의 상대적 약자들에게 강제돼왔던 부당한 현실을 고발하며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왔다.
특히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는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는데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금감원 권고에 따라 보험사들이 개정한 암보험 약관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했다는 사실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밝혀낸 것이다. 또한 암보험금 문제로 보험사와 소송 중인 참고인을 불러 암환자들을 울리는 보험사 실태도 생생히 고발했다.
이는 지난 5년간 전체 보험사(생명보험·손해보험)들의 암보험 관련 수입과 지급 현황을 전수분석하고 피해자 면담을 통해 실상을 파악하는 등의 면밀한 준비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결국 국정감사 이후 금감원장이 참고인을 따로 만났고 현안을 검토하기로 약속을 받아내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여성에 대한 암 보험금 부지급률이 남성보다 높고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현안을 꼬집어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 역시 이끌어냈다.
‘2018년 금융소비자 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데 대해 전 의원은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한 지 반년도 되지 않았는데도 이렇듯 귀한 상을 주셔서 무척 감사하다”며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활동하라는 격려이자 응원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남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