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합의 ‘일자리·남북경협↓, SOC↑’
내년도 예산안 합의 ‘일자리·남북경협↓, SOC↑’
  • 강창우 기자
  • 승인 2018.12.0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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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자유한국당, 7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 ‘5조 줄이고 3조 늘리고’
일자리·남북경협·공무원 증원 예산 줄이고, 깜깜깜 SOC 예산 늘려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 선거제 개편안 무산에 반발…야3당 불참할 듯
홍용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연 부총리,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6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용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동연 부총리,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6일 오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을 닷새 넘긴 7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선거제도 개편안과 예산안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앞서 6일 오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5조2000억원을 깎고 3조1000억원을 증액하는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예산, 남북협력기금, 공무원 증원 부문에서 예산이 감소한 반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SOC 예산이 증가했다. 이를 두고 국회의원 지역구 예산안이 증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합의문에 따르면 2019년도 예산안은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8년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함께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2019년도 예산안 중 감액 규모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해 총 5조원 이상이다.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 수준 상향(평균임금의 50→60%), 지급기간 연장(90~240일→120~270일) 등 보장성 강화 방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2019년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019년도 국가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필수인력인 의경 대체 경찰인력과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인력 중 3000명 감축에 합의했다.

아동수당은 2019년도 1월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2019년도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아동수당의 확대 및 출산장려금, 난임치료 확대 등 출산 지원 제도의 획기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개정을 통해 이·통장 활동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2019년도 SOC예산을 확대 조정하기로 했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된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지난 9월 13일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 지역 내의 2주택에 대한 세 부담 상환을 200%로 완화하고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 시 50%로 상향(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합해 최대 70%)하는 방안을 반영해 세입예산 부수법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9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추진된 지방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인상,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국채발행 규모를 고려해 올해 안에 나라빚(적자국채) 4조원을 조기에 상환하고 동시에 2019년도 국채발행 한도는 정부예산안보다 1조8000억원만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적자국채 조기상환은 2017년 추경 당시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최초로 5000억원이 실시됐다”며 “이번 조기상환은 정부가 주도해 추진하는 첫 번째 사례로 상환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올해 적자국채 발행 계획 28조8000억원 중 현재까지 15조원을 발행했고 나머지 13조8000억원은 올해 세수를 고려해 더 이상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는 “적자국채 4조원 조기 상환과 적자국채 축소 발행으로 올해 말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계획보다 상당 수준 개선될 전망”이라며 “올해 말 국가채무는 당초 전망치(추경예산) 700조5000억원에서 682조7000억원으로 17조8000억원만큼 줄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6%에서 37.7% 수준으로 0.9%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6일 오후 의자에 앉아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사진=연합뉴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6일 오후 의자에 앉아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야3당은 합의문에 선거제도 개편 방안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기득권 양당의 야합”이라며 최종 서명을 거부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거부한 채 기득권 동맹을 선택했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회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7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1위 시위에 돌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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