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뉴스타파 “똑같은 영수증으로 국민세금 타낸 것” 비판
민주당 14명, 자유한국당 9명 등 1억5990만원 중복 수령 의혹
자유한국당 금액 1위 전희경, 민주당 1위 홍영표 “사실관계 다르다” 해명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민세금을 쓴 여야 의원 26명의 명단이 공개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 등은 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 영수증 이중제출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라”며 이 같은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2017년부터 국회의 예산사용실태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왔고 국회사무처가 비공개한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자료를 받았다.
이들 단체는 “이번에 받은 ‘정책자료발간·홍보물유인비’와 ‘정책자료발송료’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며 “예산에 대해 공개받은 지출증빙서류와 선관위에 신고된 정치자금 지출내역을 비교한 결과 금액이 똑같은 사례들을 다수 발견했다. 똑같은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와 선관위에 이중으로 제출해 국민세금을 타낸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검증한 결과 영수증 이중제출을 한 여야 의원은 총 26명이고 빼 쓴 국민세금은 약 1억5990만원에 달했다. 또 영수증 이중제출은 국회 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단체는 “18대, 19대 국회까지 조사하면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며 “일부 의원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납했지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의원들도 있었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보좌진 탓으로 돌리거나 착오·실수라고 했다”고 폭로했다.
똑같은 영수증으로 국민세금과 정치자금을 이중으로 빼 쓴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형법상 사기죄나 정치자금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선관위와 국회사무처는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이들 단체는 ▲국회 차원에서 독립적인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기구 구성 ▲18대, 19대 국회 영수증 이중제출에 대한 진상조사 ▲드러나는 사례는 예산 환수조치 ▲의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의 실제 사용처 조사 ▲사적 사용·고의성 밝혀 검찰 고발을 요구했다.
국회의장 책임 하에 진상조사를 하고 국회 내에 만연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들 단체가 공개한 의원 명단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교육위 위원) 등이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의원별 금액을 보면 민주당에서는 홍영표(1936만원), 기동민(1617만원), 유동수(1551만원), 우원식(1250만원), 이원욱(1085만원), 변재일(955만원), 김태년(729만원) 등이 가장 많았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전희경(1300만원), 김석기(857만원), 안상수(537만원) 등 순이었다.
국회예산에 편성돼 있는 ‘정책자료발간·홍보물유인비’와 ‘정책자료발송료’는 의원실에서 청구서와 첨부서류를 내면 국회사무처가 의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또한 의원이 후원금 등으로 조성하는 정치자금은 의원실에서 지출하고 선관위에 지출 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신고하게 돼 있다.
이들 단체는 “A의원실이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600만원짜리를 받으면 정치자금 계좌에서 600만원을 업체에 지출하고고 똑같은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에 제출해서 예산을 타내는 것”이라며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내부에 퍼져 있는 부패를 청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영수증 이중제출 명단에 오른 의원들은 ‘왜곡된 주장’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홍 의원은 “중복수령은 사실과 다릅니다”며 “의원실을 국회사무처가 입금한 ‘홍영표’ 명의 계좌가 아닌 ‘홍영표 후원회’ 명의의 통장에서 업체로 지출했습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홍 의원은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표현과 주장에 유감을 표합니다”라며 “공금 계좌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원경비를 ‘빼돌렸다’, ‘중복수령’이라 표현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명백히 다릅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홍 원내대표 측은 “중요한 건 중복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오해를 풀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