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경제 라운드테이블’ 개최, 혁신성장 성과 끝까지 챙길 것
혁신성장 아젠다화에 성공 ‘창조적 파괴, 제도·관행·시스템의 구조개혁’
거대담론 논쟁에서 실질 추구 단계, 공공·민간 부문에서 책임 있는 결단 필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대한 논쟁이 실질을 추구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9일 서울 중구 명동 뱅커스클럽(전국은행연합회)에서 혁신성장 관련 전문가들과 오찬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 반 동안 혁신성장의 정책 토대 마련에 많은 도움을 준 참석자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앞으로도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힘써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0월 24일 1차 플랫폼경제, 11월 14일 2차 혁신창업에 이은 세 번째 ‘경제 라운드테이블’이었다.
김 부총리는 “임기 마지막까지 혁신성장에 하나의 성과라도 더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며 “혁신성장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끈기와 사회 구성원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혁신성장의 아젠다화에 어느 정도 성공했고 중요한 경제정책의 3가지 축 중 한 축을 담당했다는 입장이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은 시장 측면에서는 창조적 파괴, 국가 경제 측면에서는 제도·관행·시스템의 구조개혁”이라며 “그동안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10조원 혁신모험펀드 조성, 스톡옵션 비과세 혜택 부활 등을 추진했고 50여 차례 현장도 다녀왔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신설법인 증가, 벤처투자·회수시장 규모 확대 등 일부 결과물이 가시화됐고 지금까지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과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등에 주력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이제는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시점이다. 앞으로 우리 경제의 도전과제가 만만치 않다”며 “단기적 성과에 급급하기보다는 긴 호흡을 갖고 대응하고 창업벤처뿐 아니라 교육개혁·노동시장 구조개혁 등을 포함한 경제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그동안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등 거대한 담론에 대한 논쟁이 있었지만 이제는 실질을 추구하는 단계로 접어들었고 이를 위해 공공·민간 부문에서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혁신성장에 대해서는 민간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고 기업의 역동성이 중요하다며 정치·언론·시장·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한마음으로 혁신을 통한 성장을 추진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중심이 될 2기 경제팀 출범에 대해 김 부총리는 “남은 기간 동안 예산안 처리, G20 정상회의 등뿐 아니라 혁신성장을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2기 경제팀도 혁신성장에 대해 뜻을 같이해 지금까지 조성된 혁신 생태계를 기초로 혁신성장을 추동력 있게 추진하자는 데 동의해줘 든든하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