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세 이상 운전자 138만명 ‘면허증 반납, 1%↓’
71세 이상 운전자 138만명 ‘면허증 반납, 1%↓’
  • 제갈민 기자
  • 승인 2018.11.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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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초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5년 사이 2.5배↑…뒤이어 80대, 2.3배↑
“사고 우려 높은 초고령 운전자, 적성검사 주기 단축 등 조치 검토 필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신창현 의원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신창현 의원실

국내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71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137만9126명에 달하는 가운데 올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는 지난 8월 기준 총 4669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71~80세와 81~90세 운전면허 소지자는 각각 118만6738명, 18만5581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최근 5년간(2014년 1월~2018년 8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사람은 71~80세가 8059명, 81~90세가 2707명으로 모두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 전국 91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총 6807명이며, 같은 기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사람은 약 1% 가량인 65명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와 2013년 연령대별 교통사고 현황을 비교할 경우 5년 사이 90대 이상의 사고 건수 증가율이 가장 크다. 지난해 90대 이상 초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31건으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2만6713건)의 0.5%에 불과하지만, 2013년 52건과 비교할 시 5년 만에 2.5배나 급증한 수치다. 이어 80대가 1753건으로 2013년 754건 대비 2.3배 증가한 수치로 뒤를 이었다.

정부는 몇 년 전부터 운전면허 자진 반납 캠페인을 벌이는 등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다. 하지만 몇몇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대중교통 할인 등의 혜택이 거의 없어 효과가 미미한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사고 우려가 높은 90세 이상 초고령 운전자들의 적성검사 주기 단축 등의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제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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