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산업부 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제조업 활력 제고 대책 등 건의
박용만 회장 “질적 성장 드라이브 걸 산업정책 기대, 정부·경제계 간 협업 중요”
성윤모 장관 “수출 편중화 개선·신산업 육성 규제개혁 등 검토, 서포터 역할 할 것”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파격적 규제개혁과 정부·경제계 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12일 대한상의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초정해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저희 상공인들의 인식은 다소 어둡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수출 등 일부 지표는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다수 업종의 수익이 좋지 않은 편중화 현상이 계속되고 폐쇄적인 규제 환경과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 등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들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은 그동안 주효했던 우리의 양적 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냈고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는 2가지 내용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하향 추세를 되돌리기 위해 산업정책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됐다.
박 회장은 “혁신에 기반한 ‘질적 성장’에 드라이브 걸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기대한다”며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제조업 부흥 정책’이나 중국의 ‘제조 2025’ 같은 산업발전 전략을 만들고 함께 협업해 나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파격적인 규제개혁에 대해 박 회장은 “역대 정부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현장에서는 규제개혁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며 “기업과 국민의 선택 기회와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규제개혁을 바라봐 주신다면 이는 성장은 물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정 목표에도 잘 부합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생명과 안전 같은 필수 규제를 제외한 다른 규제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폐지’를 바란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서울 중구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개최된 간담회는 지난달 성 장관이 박 회장과의 환담에서 기업인과의 만남을 약속하며 성사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이순형 세아제강 회장,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이재하 대구상의 회장, 전영도 울산상의 회장, 한철수 창원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5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산업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제조업 혁신의 중요성과 민간이 중심이 돼 혁신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와 함께 수출 구조 개선, 제조업 경쟁력 강화, 규제개선, 인프라 적기 지원, 에너지‧노동 정책에 업계 의견 반영, 대 이란 사업 추진 지원 등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 내용 중 일부 업종과 기업에 편중된 수출이 업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산업부의 역할 강화를 당부하는 내용이 있었다. 또 부산‧경남‧울산 등 지역 산단의 상당수 입주 기업들이 문을 닫고 남아 있는 기업도 일거리가 바닥나는 등 지역 산업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한상의 회장단은 “수출이 반도체 업종에 편중화돼 있고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며 “편중화 현상에서 벗어나 업종 전반의 수출이 활기를 띨 수 있도록 산업부 차원의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주력 산업들의 경쟁력 약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특히 조선, 자동차, 철강 등 지역 경제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주력 제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규제 샌드박스 3법이 국회를 통과해 다행이이라면서도 기업의 규제혁신 활동은 규제 샌드박스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 규제의 근본 틀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었다.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의 제도적 유연성을 높이고 최저임금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업들의 입장을 정책에 잘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주휴근무시간과 관련해 지난 8월에 입법예고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업 경영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며 산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줄 것도 요청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 또는 산업경쟁력 약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산업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국내 투자 활성화와 투자 프로젝트 적기 이행을 위해 부지 확보, 폐수 처리, 전력인프라 등 구축 지원과 배출권 할당량을 배정할 때 그동안의 감축 노력을 고려해주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대 이란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이란 제재 예외국으로 인정됐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란 현지 은행을 통한 원화 할당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고 이란 사업 추진에 대한 가시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정보를 사전적으로 업계에 공유해 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이 같은 건의를 적극적 검토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소하는 등 충실한 써포터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