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관광 재개시, 남한 4조1200억원 경제효과 기대
현대그룹, 금강산관광 18일 남북공동 기념행사 진행예정
대북제재로 인해 한반도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가운데 금강산관광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3~4일 양일간 남북 민간단체들은 10년 만에 금강산에서 재회했다. 남측 통일운동단체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는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민화협 연대 및 상봉대회’를 진행했다.
민화협은 1998년 출범한 정당·종교·시민사회단체 협의체로 민족공동행사·문화교류사업·북한산림녹화협력사업 등 남북 민간차원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남북 민간단체들의 금강산 공동행사는 2008년 ‘6·15 공동선언 8주년 기념 민족공동행사’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남북은 상호교류에 관한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쳤다.
현재 금강산관광 재개에 있어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변수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며 대북제재를 강조하고 있다. 자국인이 북한에 관광목적으로 방문하는 것도 금지한다.
유엔 결의안 위반 소지도 걸려있다. 유엔대북제재안에는 ‘북한으로 유입되는 대량현금 지급 금지’ 조항을 비롯해 ‘북한과의 금융 거래 금지’가 포함돼 있다.
국제적으로 남북의 금강산관광 재개 사업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금강산관광 재개로 인한 경제효과가 수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남북은 이번 사업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남북 정상은 지난 9월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를 통해 “금강산 관광사업을 우선 정상화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는 조항을 합의했다. 두 정상이 한반도 긴장완화, 경제활성화를 위한 금강산관광재개에 합의를 마친 셈이다.
2008년 금강산 누적 관광객은 195만명에 이를 정도로 활발하게 이뤄졌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관광공사·현대아산·강원도 고성군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남한의 피해 규모가 최소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책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내놓은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금강산관광으로 인한 남한의 경제적 효과는 4조1200억원에 달한다. 북한의 경우 17조3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둬갈 것으로 추산했다.
남북경협의 가시화와 더불어 민간차원의 금강산 재회가 이뤄지며 과거 북한 관광사업을 맡았던 현대그룹이 발 빠르게 사업 추진에 나선 모습이다.
현대그룹은 금강산관광 20주년을 맞이해 이달 18일 남북공동 기념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거 금강산관광을 주도해온 만큼 현재까지도 금강산과 개성공단 등 북한 내 인프라가 남아있는 상태다. 관계자들은 이번 방북을 통해 금강산관광 재개를 비롯한 현대그룹의 남북경협 논의가 구체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강산관광은 1998년 10월 정몽헌 현대그룹 전 회장과 북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간 합의서 체결을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같은 해 11월 동해항을 통해 금강산으로 가는 첫 관광선이 출항했으나 2008년 7월 금강산관광객 피격사망사건이 발생하며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상태다.
현대그룹이 앞장서 금강산관광사업을 재개할 경우 그 파급력은 중소기업에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에 따르면 금강산관광사업은 중소기업 90% 이상이 관여할 정도로 비중 있는 사업으로 꼽힌다.
중소기업 약 70%가 북한 진출 의사가 있는 만큼 금강산관광 재개는 남한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금강산관광 20주년’이라는 상징성에 의미를 두고 있다”며 “금강산관광 재개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으나 현재 TF팀을 구성해놓은 상태다. 10년째 중단된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