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율주행차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논의·확정
신산업 발전 단계 예측해 문제 불거지기 전 미리 규제 정비 계획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드론 등 타 신산업 분야에 확대 적용
정부가 ’자율주행차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마련된 로드맵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로드맵에 따르면 기존 규제혁파 방식(업계 건의로 과제 발굴·혁파)의 한계를 극복해 신산업 발전 단계를 예측해 문제가 불거지기 전 미리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ICT융합 대표 신산업인 ‘자율주행차’ 분야에 우선 시범 구축하고 자율주행차 발전 단계를 고려해 4대 영역에 대해 규제 이슈 30개를 발굴한다.
▲운전자 개념을 ‘사람’에서 ‘시스템’으로 확대 ▲안전한 자율주행차 제작 및 안정적 주행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 ▲사고 발생 시 민·형사 책임소재 재정립 및 보험규정 정비 ▲자율주행에 필요한 영상정보·사물위치정보 수집·활용 허용(사전동의 예외) 등이 주요 내용이고 향후 수소·전기차, 에너지신산업, 드론 등 타 분야는 내년에 확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2020년까지 개선 필요로 우선 추진되는 단기과제(15건) 중 3건은 이미 발표됐고 중기(10건)·장기(5건) 과제는 2020년경 로드맵 재설계 시 재정비될 예정이다.
로드맵은 ‘문재인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2017년 9월)’에서 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규제혁신 접근법으로 최초 제시된 바 있고 이번에 자율주행차 분야에 처음 시범 구축됐다. 기존 규제혁신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규제 접근법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었다.
정부는 “업계 건의를 받아 개별 규제를 발굴·혁파하는 기존 방식은 시급하고 당면한 문제 해결에는 효과적이지만 신산업의 융복합적 성장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고 문제가 불거진 후 규제 혁파를 위한 법령 정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선제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로드맵은 △신산업·신기술의 전개 양상 예측 △향후 예상 규제 이슈를 발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구축안이다. 로드맵 구축을 위한 3대 핵심 요소는 △미래예측 △융합연구 △연동계획이다.
정부에 따르면 신산업의 미래 발전 양상을 ‘미래 예측’을 통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그에 따라 규제 이슈를 발굴한다. 그 과정에서 융복합적으로 성장하는 신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분야·부처 간 ‘융합 연구’를 통해 협업 체계를 마련한다. 이렇게 마련된 로드맵은 한번에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재설계(Rolling Plan)’해 미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
이 같은 접근법은 ‘규제가 신산업을 따라가지 못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해주고 기업, 국민, 정부의 긍정적인 행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기업은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면서 투자 불확실성 해소를 기대할 수 있고 국민은 신기술·신산업이 가져올 제도 변화를 미리 가늠할 수 있고 사회 변화를 쉽게 수용할 수 있다. 또 정부는 융합 연구를 통해 부처별 칸막이 규제를 극복하고 예산의 효율적 설계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분야’를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한 이유에 대해 “연평균 41%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대표적 ICT융합 신산업이고 제작안전, 교통, 보험, 통신보안, 개인정보 등 다양한 규제 이슈가 포함됐다”며 “구체적인 상용화 일정이 제시되는 등 단계적인 발전 양상 예측이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국내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는 약 1500억원(2020년)에서 약 26조원(2035년)으로 연평균 41%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자율주행차 로드맵 구축을 위해 총 22개 기관이 참여했다.
2017년 9월 구성된 관·산·연 협의체는 연구기관 합동워크숍(20회 이상), 관계 부처와 분야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안을 마련했고 현실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업계·학계의 의견을 수렴·반영해 마무리했다.
정부는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다른 신산업 분야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며 “시범구축의 방법론을 활용해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드론 등 타 신산업 분야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로드맵을 구축해 내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율주행차 실증테스트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스마트도시(스마트도시법, 7월 통과/세종·부산) 등에서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그 실증 결과를 향후 로드맵 재설계 시 반영할 계획이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