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잠재울까”…이재명 ‘국토보유세’ 카드 주목
“부동산투기 잠재울까”…이재명 ‘국토보유세’ 카드 주목
  • 배수람 기자
  • 승인 2018.11.08 17:27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全토지 과세, 한해 15조원 세수 마련…국민 기본소득으로 지급
경기도 역점사업 부각, 지난달 도의회 조례안 통과
“부동산 불로소득 해소, 투기 아닌 주거 수단 정착 목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규제책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히든카드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이미 지난해 3월 대선 당시부터 언급된 바 있다. 그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고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세금을 거둬 모든 시민에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지사의 국토보유세는 부동산으로 얻게 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집을 더 이상 투기 수단이 아닌 주거 수단으로 정착하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다.

실제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인한 불균형은 심각한 상태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부동산과 불평등 그리고 국토보유세’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개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0%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64.7%, 법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법인 소유지의 75.2%를 소유(가액 기준)하고 있다.

2008년~2014년까지 6년간 상위 1% 기업이 소유한 부동산은 546조원에서 966조원으로 77%가 증가했다. 상위 10대 기업이 소유한 부동산은 180조원에서 448조원으로 147% 대폭 늘어났다.

이 지사의 국토보유세는 현재 일정 기준 공시지가를 초과하는 토지·건물 소유주에 부과하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와 모든 토지 대상 개별 부과하는 재산세에서 토지 부분을 떼 한꺼번에 과세하는 방안이다.

지난 5일 이재명 지사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토보유세를 재차 언급하며 “정부가 OECD 가입국의 국토보유세 부과 기준의 절반 정도만 적용해도 한해 15~16조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이를 전 국민을 위한 기본소득에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그의 주장대로 15조원의 세수를 거둬들인다면 전국민 5000만명에 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토지 배당금은 1인당 연간 30만원 수준이다.

모든 토지에 공개념을 도입하고 이처럼 동일하게 배분하면 전 국민의 95%가량이 내는 세금보다 받는 배당금이 더 많아진다는 게 이 지사의 주장이다.

이어 국토보유세를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전환해 광역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하면 현행 법률 아래서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 소액으로 시작해 국민적 동의를 얻어나가면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그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제도를 당론으로 채택해주고 입법으로 가능하게 해준다면 각 시도단위가 선별적으로 시행해보겠다”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이 같은 구상을 담은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난달 23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달 중 조례가 시행되면 경기도는 곧바로 기본소득위원회를 가동한다. 기본소득위원회는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계획과 정책조정, 기본소득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연구·평가, 도민 교육·홍보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

분양가 상한제의 표준건축비 적정성, 개발이익 규모 분석, 초과분양수익 환수 및 수분양자 시세차익 환수 제도 개선 방안 등도 함께 검토된다.

일각에서는 부동산시장에 혼란만 가중할 수 있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시민 A씨는 “토지공개념이 도입되고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며 “부동산이 단순 주거 수단이 아닌 자산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사의 국토보유세는 자본주의를 역행하는 발상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만약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된다면 아무도 경기도에서 살고 싶지 않을 거다”며 “차기 대권을 노린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추진동력을 얻은 만큼 국토보유세를 밀고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도 관계자는 “이 지사가 여러 번 강조하고 의지를 피력한 만큼 지자체에서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논의를 지속해 중앙정부에 꾸준히 건의할 방침이다”며 “기존 제도를 개선하는 게 아닌 전혀 새로운 걸 도입하는 것이다. 아직 아이디어 단계지만 기본소득위원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시작 발판을 잘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배수람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봉환 2018-11-15 01:06:34
저는 경기대 대학원에서 개발행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재명지사님의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제도' 시행에 적극 찬성합니다. 이제도는 최고위의 재벌층에 몰려있는 부를 최하위 국민들에게 분배하여 이돈이 시중에 나와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므로 경제가 확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대 찬성입니다.

이재명지지함 2018-11-14 07:07:36
경기도에서 살고 싶지 않을거라고?
그거야 땅 많은 부자들이겠지.
가난한 서민들에겐 훨씬 더 살기좋은 곳이 되겠지.
조년의 기자가 왜 가난한 사람에겐 안 물어보고
부자에게만 물어봤나?

2018-11-08 20:18:01
국토보유세 지지한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생가면 모두 경기도에서 살고 싶을 것 같은데? 희안한 말을 하는군. 살기 싫으면 땅팔고 다른데로 가세요. 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