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내수 경기 둔화·수출 증가세 완만해져 성장률 하향 전망
민간소비 증가율 소폭 둔화, 설비투자 낮은 증가세, 건설투자 부진 지속
금리 인상보다 미시적 정책 우선…반도체 약화·미중 갈등은 위험 요인

부산항 부두 야경 모습.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이 2.6%를 기록할 것으로 하향 전망됐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오후 “한국 경제는 2019년에 내수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도 점차 완만해지면서 올해(2.7%)보다 소폭 낮은 2.6%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KDI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한 바 있다.

KDI에 따르면 내년 민간소비는 가계소득 증대와 일자리 관련 정책 효과에도 불구하고 자산 가격의 하락, 가계부채 상환 부담 등의 영향으로 올해에 비해 증가율이 소폭 둔화되고 설비투자는 이례적 수준의 반도체 관련 투자가 일단락되고 여타 산업의 투자 수요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내년에도 낮은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건설투자는 토목 부문의 부진이 다소 완화되겠지만 건축 부문이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확대됨에 따라 부진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은 세계 교역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반도체 등 특정 품목의 높은 수출 증가세도 점차 약화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전반적으로는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증가율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감소되면서 올해보다 흑자폭이 소폭 확대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는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1%대 중반의 상승률이 지속되고 근원물가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률은 내수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대외 수요의 증가세도 점차 완만해져 올해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보다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내년도 경제의 위험 요인에 대해 KDI는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 성장세와 교역량 증가세 약화, 주요 수출 품목의 단가 하락, 대외 경쟁력 약화 등이 성장률 전망에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대내적으로는 시장금리 급등, 자산 가격 하락 등이 하방위험, 정부 정책에 따른 소비 개선의 가속화 등이 상방위험으로 작용된다”고 밝혔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의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거나 미국의 금리인상 과정에서 기초 여건이 견실하지 못한 일부 신흥국에서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는 경우 세계 경제 성장세와 교역량 증가세가 예상을 하회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반도체 가격이 급락하거나 중국 경제의 추격으로 주력 수출 품목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추세가 가속화될 경우 교역 조건이 악화되고 수출시장 점유율이 축소되면서 한국 경제는 예상을 하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도 위험 요인이었다.

또한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 교역량 증가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될 경우 한국 경제의 성장률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내적으로는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자산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한계가구의 부채상환 능력도 급격히 저하되면서 내수를 중심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었다.

반면 가계소득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다면 소비심리가 꾸준히 상승하고 민간소비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예상을 상회하는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2019년 경제 전망(전년 동기 대비, %, 억달러). 자료=KDI

내년도 재정 정책에 대해 KDI는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 수행을 위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중장기 재정지출 증가에 대비한 지출 효율화 노력 또한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재정 소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중장기 재정 운용 원칙을 확립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년도 예산안은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의 소폭 증가를 감수하는 한편 당면한 경제·사회 문제 해소를 위해 확장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평가됐다.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삶의 질 개선 등 주요 현안 및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은 차질 없이 지출하면서 중점 사업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사후적으로 엄밀한 성과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지출 수요와 세입 규모 예측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재정총량 관리 원칙을 확립하고 이에 입각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KDI는 통화정책에 대해 “내수 경기 둔화와 고용 부진으로 인해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현재 수준의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공급 측면의 물가상승압력이 강화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인 2%에 근접했지만 근원물가는 1%대 초반의 상승률을 지속하는 등 수요 측면의 물가압력은 낮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주택가격 급등이나 일부 금융시장의 신용리스크 증대 등 미시적 불안 요인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기조의 긴축적 전환보다 해당 시장의 불균형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미시적 정책 수단을 우선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내다봤다.

한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가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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