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제도 개선 및 발주자 책임 강화, 건설문화 선진화 앞장”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건설사업관리제도(감리제도)를 개선하고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의원회간 제2소회의실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가 주관한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병수 경북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망·사고 이면에는 안전불감증이 따라붙는다”며 “건설사업관리제도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안전사고 비율도 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교수는 “건설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분위기를 바꿔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 때문에 공사중지 명령권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지난 1994년부터 우리나라에는 공사중지권 제도가 도입돼 있으나 제도 미비 등으로 발동된 사례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공사중지권 제도는 시공·품질의 적정성 및 안전·환경관리가 부실해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공사중지권자가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김 교수는 공사중지 명령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공사중지 요건 확대 ▲공사중지권자 확대 ▲부분 공사중지 명시 ▲공사중지와 재개 권한 일원화 ▲공사중지 의무화 ▲처벌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사중지 명령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한 명령일 경우에는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면책권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정훈 안전공학과 교수는 건설재해 사망만인율을 가시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로 인한 사망을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 교수는 현재 도급자인 시공사에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집중되는 것을 발주자가 주도하는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건설공사 참여 주체로 발주자를 포함시키고 있으나 발주자가 적극적으로 현장 안전관리에 개입하도록 인식을 전환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교수는 “해외의 경우 발주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전문가를 활용한다. 이들이 안전한 설계를 수행하도록 지원, 조정하는 등 발주자의 현장 안전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 교수는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의사결정 권한에 맞는 역할과 책임이 발주자에 있다고 강조하며 ▲기획단계에서 위험요소 발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기본 방향 설정 ▲설계단계에서 작업자 안전을 고려한 설계 지원 및 확인 ▲안전역량 갖춘 시공사 선정, 충분한 공사비·공기 설정, 안전관리계획 적절성 이행 등을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도 담겼다.

박용선 동성엔지니어링 전무는 “공사비가 현장의 특성 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집행되다보니 현장배치 기술자를 기준보다 적게 해서 발주하는 경우가 많다. 업체는 발주청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건설기술진흥법 개선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예산문제와 처벌규정, 과태료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상호 대한건설협회 기술정책실장은 “공사중지 명령권 의무화가 핵심인데 형사처벌이 따라가는 부분도 있어서 요건을 확실히 해야한다”며 “고의·과실·역량부족 등 관리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2~3차 분쟁까지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우려했다.

이어 “발주자와 감독자, 관리자 등이 공사중지 명령에 있어 협의를 거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며 “현재 입낙찰 제도와 연계해 안전관리비가 제대로 책정돼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석 국토부 건설안전과 과장은 “적정한 비용과 적정한 공기 제공이라는 큰 원칙 하에 삶이 있는 건설현장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는 취지로 현 정부는 다각도로 제도를 개선 중에 있다”며 “건설사업관리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관행, 비정상적인 흐름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의미다. 공무원 한 명이 수십 개의 현장을 관리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감리 예산 부족, 적은 인력 배치 등 관리 미비를 막겠다”고 약속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배수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