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시정연설 “내년 예산안 470조5000억, 9.7%↑”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예산안에 대해 총 지출은 470조5000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9.7% 늘렸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도 예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예산안이다.

문 대통령은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9년도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입니다.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경제성장에 대해 문 대통령은 “작년에 3%대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지만 올해 다시 2%대로 되돌아갔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며 “대외 여건도 좋지 않습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세계 경기가 내리막으로 꺾이고 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국가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때라는 입장이었다. IMF, OECD 등 국제기구들도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초과 세수가 20조원이 넘었는데 늘어난 국세 수입을 경기 회복을 위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라며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은 세수를 안정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지출 규모를 늘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이 낮은 편이지만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가채무비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재정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라며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입니다”라고 밝혔다.

일자리를 통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위해 취약계층 지원과 사회안전망을 확충에 중점을 뒀으며 소득 3만불 시대에 맞게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에도 큰 비중을 뒀다는 설명이었다.

문 대통령의 예산 배정은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증가한 23조5천억 원 배정 ▲ 혁신성장 예산 확대 ▲가계소득 높이고 사회안전망 강화하는 예산 확대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 챙기기가 핵심이었다.

일자리는 청년, 여성, 어르신, 신중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역점을 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70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올해 9만 명을 포함해 대상자가 18만8000명으로 확대된다. 청년을 한 명 더 추가 고용할 때마다 3년 동안 연간 최대 9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도 11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중소·중견기업에 취직하면 3년 안에 최대 3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이직이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신중년에게는 맞춤형 훈련이 지원된다. 어르신들 일자리는 61만 개, 아이·어르신·장애인 돌봄 일자리는 13만6000개로 늘렸다.

장애인 일자리는 2500개를 신설해 2만 개로 확대됐다. 중증장애인 현장훈련과 취업을 연계해 주는 지원고용사업은 25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됐다.

연구개발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총 20조4000억원이 배정됐다. 기초연구, 미래 원천기술 선도투자와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개발이 대폭 확대됐다. 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전략 분야와 스마트 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등 8대 선도 사업에 총 5조1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혁신성장의 기본 토대인 혁신적 창업은 지난 8월까지 7만 개의 법인이 새로 생겼고 2조2000억원의 신규 벤처투자가 이뤄졌다.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모두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신규 벤처투자가 대폭 늘어났다.

청년 창업은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바우처 형식으로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창업부터 성장과 재창업에 이르기까지 기업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신설하고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을 확대해 창업생태계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된다. 그동안 의료기기, 인터넷은행, 데이터경제 분야에서 규제혁신이 이뤄졌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의 신기술과 신제품의 빠른 출시를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일하는 저소득가구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은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고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정책이다. 근로장려금 예산은 올해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연령 기준을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크게 늘었다. 이 중 자영업을 하는 115만 가구도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 최대 지원액도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 11조원에서 12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당초 인상 계획을 앞당겨 소득 하위 20% 어르신 150만 명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대상 장애인 16만 명에게는 내년 4월부터 월 30만원이 지급된다.

그동안 정부의 손길이 부족했던 분야에 대한 예산도 확대됐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는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됐다. 지원 대상은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늘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특별히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늘었다.

문 대통령은 “보육원을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 4명 중 1명은 빈곤층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지원과 별도로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추가 지원해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라며 “올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도 반영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도 2조8000억원 반영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이 구축돼 내년에 100만 점포가 지원을 받고 저금리 특별대출 2조원, 신용보증 2조원 확대도 추진된다. 1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지원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2조2000억원이 배정됐다. 자살예방, 산업재해 방지, 교통안전 강화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배정이라는 설명이었다.

생활SOC로 생활 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체육센터 160개가 새로 들어서고 모든 시·군·구에 작은 도서관이 1개씩 생긴다. 전통시장 450개의 시설은 현대화되고 주차장도 확충될 예정이다.

‘어촌뉴딜300’을 통해 내년에 70개 어촌·어항의 현대화가 지원된다. 도시재생과 농어촌 생활기반 지원은 구도심과 농촌 지역의 활력을 높일 것이란 전망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50% 증가한 8조7000억원이 생활SOC에 지원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이 두 배로 늘어나고 사용 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된다.

문 대통령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내년에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를 더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1000개 학급 확충도 내년으로 앞당겨 추진하겠습니다”라며 “아동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처우 개선으로 더 좋은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 온종일 돌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에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도 정부가 함께 나눌 계획이다.

출산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됐지만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의 산모에게도 매달 50만원씩 최대 90일간 정부가 출산급여를 지급한다. 산모는 건강관리사에게 산후조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빠는 기존 3일에서 10일간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5일치 급여를 부담한다.

엄마와 아빠가 번갈아 육아휴직을 할 때 두 번째 휴직 부모의 혜택이 더 늘어난다. 두 번째 휴직하는 부모는 첫 3개월간 상한액이 250만원까지 오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다. 이후 9개월의 급여도 통상임금의 50%를 받게 된다.

내년에 도입하는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으로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겨 주기 위해 정부가 금리 차이를 지원해 최저 1.2%의 저금리로 사용하고 30년 동안 나눠서 상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출 부담도 감소할 전망이다.

부부 중 1명이 올해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3년이 되면 3000만원의 목돈이 만들어진다. 더 좋은 직장을 희망한다면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로 연간 200만원까지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65세가 넘으신 어머니는 매달 기초연금 25만원을 받습니다. 내년에 시작하는 사회서비스형 어르신일자리 사업은 어머니의 삶에 활력을 드릴 것입니다. 기존 어르신일자리보다 월급도 2배나 됩니다”라며 “이 가정에 부부와 어머니의 월급 외에 최고 100만원이 넘는 추가 수입이 생겼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10년 후 분양 전환으로 완전한 내 집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쌀직불금은 법에 따라 5년 만에 목표가격을 다시 정해야 하지만 정부는 현행 기준으로 목표가격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문 대통령은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그와 함께 공익형으로 직불제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적정한 수준의 목표가격이 설정되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라고 당부했다.

국방예산에 대해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입니다”라며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으로 평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8.2% 증액됐다. 한국형 3축 체계 등 핵심 전력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국방 연구개발예산이 늘어 자주국방 능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험지에서 근무하는 장병의 복지가 확대되고 군 의료 체계 정비 등 복무 여건도 개선될 전망이다.

남북협력에 대해 문 대통령은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 간에 합의한 협력 사업들도 여건이 되는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아픔을 덜어 주십시오. 민생법안에 대해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합니다”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확대를 위해 중앙 사무를 지방에 일괄 이양하고 지자체의 실질적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신속히 심의 처리되길 바랍니다”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로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일자리, 남북협력 등에 대해 퍼주기 예산이라며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