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매출‧영업이익, 수치는 증가했으나 사실상 제자리걸음
윤한홍 의원 “막대한 예산 쏟아붓고도 소상공인 실태 개선 안돼”
정부 지원에도 전국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방문객이 줄어 매출 등 실적은 부진하고 평균 부채액은 2년 사이 50% 가까이 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2015∼2017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검토한 결과 전국 소상공인 월평균 매출과 영업이익은 제자리 상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국 소상공인 월평균 매출은 지난해 1077만원으로 2015년 1063만원 대비 14만원 늘었고 같은 기간 월평균 영업이익은 294만원에서 304만원으로 10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월평균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율로는 각각 1.31%, 3.4%로 동기간 2.9%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월 매출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이라 볼 수 있다.
월평균 방문 고객 수는 2015년 452.7명에서 지난해 402명으로 50명(11.2%)가량 줄었고, 지난해 평균 부채액은 2015년 4825만원 대비 2303만원(47.73%) 증가한 7128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소진공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상공인에 7조5999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다.
윤 의원은 “작년 실태조사 때 실시한 설문에서 전체 소상공인의 62.2%가 올해 최저임금이 높다고 응답했으나 이런 내용을 소진공이 공개하지 않았다”며 “3년간 실태조사에 쓰인 예산만 12억3000만원으로 헛돈이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진공은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도 소상공인 실태가 나아지지 않은 점을 감추고 싶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 실태는 더 나빠질 텐데 이런 사실을 신뢰성 핑계로 또 감추면서 예산과 행정 낭비를 할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투데이 제갈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