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상위 1% 연간소득액 ‘44억5090만원’, 근로소득 상위 1% ‘2억4379만원’
사업소득자 상위 1% ‘4억5822억원’, 부동산 임대소득자 상위 1% ‘3억5712만원’
김두관 “조세정의, 과세형평 제고 차원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논의 필요”
금융소득자 상위 1%의 평균소득이 고연봉 근로소득자의 평균소득에 비해 1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쟁이로 불리는 근로소득자들 간의 임금 격차로 인한 불평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대표적인 불로소득인 금융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4대 소득자별 상위 1%의 비중을 보면 금융소득 상위 1% 평균소득은 연간 44억5090만원으로 상위 1% 고연봉 근로소득자의 평균소득 2억4379만원에 비해 18배(18.25%)를 넘어섰다.
2016년 국민들이 근로소득을 비롯해 금융·사업·부동산 임대소득 등 4대 소득으로 벌어들인 돈이 총 721조원에 달했다. 각 소득자별 소득액을 보면 금융소득자(94,129명)의 총 소득액은 12조2961억원이었다. 그중 상위 1%(941명)는 4조1883억원으로 평균소득액이 44억5090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소득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다. 배당소득 비중이 92~93%이고 이자소득이 7~8%”라며 “이자소득도 채권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금융소득자의 대부분은 상장기업의 오너를 비롯한 최대주주”라고 말했다.
사업소득자(4,391,998명)의 총 소득액은 95조157억원이었다. 그중 상위 1%(43,919명)는 21조246억원으로 평균소득액은 4억5822만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부동산 임대소득자(897,801명)의 총 소득액은 17조8376억원이었고 상위 1%(8978명)는 3조2063억원으로 평균소득액이 3억5712만원이었다.
근로소득자(17,740,098명)의 총 소득액은 595조9907억원이었다. 상위 1%(177,400명)의 총 소득액은 43조2488만원으로 평균소득액은 2억4379만원으로 나타났다.
소득별로 상위 1%가 해당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금융소득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금융소득의 34.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사업소득자 22.1%, 부동산 임대소득자 18%, 근로소득자의 상위 1%가 차지하는 소득은 7.3%로 각각 나타났다.
김 의원은“금융소득 등이 자산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빈부격차가 고착화되면 사회 발전의 동력 상실까지 우려된다”며 “조세정의와 과세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대표적인 불로소득인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특례조항 폐지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더 낮추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1000만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논의는 꾸준히 진행돼 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합과세 기준인 2000만원 미만이면 14%를 과세하지만 2000만원이 초과되면 타 소득(임금 등)과 금융소득을 합한 소득에 대해 14%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1000만원 초과로 기준이 바뀌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신고 대상에 포함될 것이고 상위 1%에 속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