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중앙연구원 ‘발전단가 분석 보고서’ 공개…한수원 직원도 작성 참여
탈원전 기준, 2030년 ‘kWh당 250원’ 돌파 예상
김규환 의원 “탈원전 시 전력 평균발전단가, 기존 대비 2.5배 증가세”
LNG·양수·신재생 등 설비투자비, 전력 평균발전단가 전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로 인해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이하 한수원)이 ‘탈원전 부작용’을 지적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해당 보고서 작성에는 한수원 직원도 함께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베너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을 지적한 연구보고서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을 통해 올해 발간됐음에도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연구보고서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한수원 측으로부터 입수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8차 전력수급계획을 중심으로(이하 발전단가 분석)’ 연구보고서에는 작성자와 승인자, 그리고 검토자 모두 한수원 소속 직원으로서 등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당 보고서에는 ‘대외적인 사용에 한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발전단가 분석 연구보고서’는 한수원이 외부기관에 의뢰해 자문을 받은 보고서다.
발전단가 분석 연구보고서 내용은 원전이 미폐지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 2030년에 발전회사 평균발전단가가 kWh(킬로와트시)당 161.80원에 불과하지만, 제8차 수급계획은 kWh당 258.97원에 육박해 원전 폐지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약 97.17원의 추가 발전단가 인상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연구보고서 분석안을 연도별·시나리오별로 살펴보면 제7차 수급계획을 전제로 한 경우 올해 국내 발전회사 평균 발전단가(단위:kWh)는 98.39원이며 ▲2019년 102.92원 ▲2020년 107.42원 ▲2021년 110.29원 ▲마지막 전망년도인 2030년에는 161.80원으로 현재 대비 kWh당 약 63.41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제8차 수급계획을 전제로 한 경우, 올해 국내 발전회사 발전단가는 평균 kWh당 101.31원 ▲2019년 106.56원 ▲2020년 113.30원 ▲2021년 119.29원 ▲2030년 258.97원에 육박해 현재 대비 발전단가가 kWh당 157.66원이 증가해 제7차 수급계획 대비 약 2.5배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제8차 수급계획의 증가세가 제7차 수급계획보다 큰 원인으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LNG·양수발전 포함) 투자비용을 지적했다. ‘발전단가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투자비용이 약 178조8200억원 소요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탈원전 정책이 불러오는 국가적 재앙들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다”며 “발전단가의 인상 원인은 LNG와 양수발전, 신재생에너지 등의 대규모 증설에 따른 설비투자비가 단가에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해당 보고서에 대해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한수원 관계자들은 ‘발전단가 분석 보고서’를 자문보고서라고 말하고 있다”며 “그동안 대외로 공개되지 않은 것은 크게 가치가 없었기 때문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해당 보고서에 대해 정부는 자문교수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하고 있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정부의 얕은 편법에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은 속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수원 관계자는 “연구보고서에 그런 내용(직원이 작성과정에 참여)이 있다면 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내부적으로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앞서 정부 정책에 대해 건전하고 합리적 반박의견이라면 어떠한 내용이든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제갈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