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 새로운 정부와 민영화 논의거칠 듯
[파이낸셜투데이=조경희 기자]정치권의 반대에 떠밀려 사실상 정부의 KTX 민영화 계획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2015년 개통될 수서발 KTX 운영권을 민간에 개방하는 계획은 정면 중단된 상태다.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 출범 후에나 의사를 타진한다는 계획이다.
김한영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은 18일 국토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상황에서 더이상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표를 의식한 정치권 비협조로 철도 경쟁 도입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KTX경쟁 도입으로 철도개혁을 앞당기기 위해 실무적으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더 이상 정부가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자체 동력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동안 정치권과 야당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경쟁 체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를 계기로 이 문제를 전면 보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작년 말 이 자리로 온 후 그동안 민간개방 위해 해외사례 연구하고, 국내 상황 살피는 등 노력을 많이 했다"며 "미래를 생각한다면 해야 하는 일인데 안타깝다. 결국은 철도개혁이 10년 늦춰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철도 독점 운영을 경쟁 체제로 바꾼 뒤 5조 적자에서 3조4000억원 흑자로 돌아섰고 일본도 30조 적자에서 8조 적자로 적자폭이 줄었다"며 "(정치권이) 표만 생각하게 될 경우 나라가 힘들어진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다만 김 실장은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논의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예전에는 내용이 합리적이고 명분이 있으면 설득이 됐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다"며 "오히려 대선이 끝나면 자유롭게 논의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으로 예정된 호남고속철도나 수서~평택 고속철도의 개통을 늦추면 KTX 민영 개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또한 수서발 KTX 민영화와 별개로 코레일 소유의 역사를 정부로 환수하는 것과 관제권 독립 등은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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