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적발된 M&A 23건·부당이득 2369억원
이태규 “코스닥기업 좀비기업화 하는 주범” 지적
코스닥 시장의 무자본 M&A 세력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코스닥 시장에서 기승을 부리는 무자본 M&A 세력에 대한 금융당국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무자본 M&A는 기업 인수자가 주로 자기자금보다는 차입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다. 이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기업인수자가 정상적인 경영보다는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위해 허위사실 유포,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 의원은 “자기자본이 거의 없는 유령회사가 수 백 억원의 코스닥기업들을 인수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영보다는 회사의 유보금을 이용한 배임·횡령 또는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차입한 자금을 단기간에 변제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의 사기적 부정거래(제178조)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경영 방식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금감원이 적발한 M&A 현황은 총 23건, 부당이득 2369억원이다.
이 의원은 “금감원은 개인투자자 거래비중이 90%에 달하는 코스닥 시장에서 기승을 부리는 무자본 M&A 세력은 코스닥기업이 좀비기업화 돼가는 과정의 주범 중 하나라고 본다”며 “이에 대해 철저히 감시·감독하기 위해 통합 상시기구 설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원장은 “무자본 M&A가 진행되면서 자본시장에 투자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적발될 경우 강하게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공시를 강화해 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 보고 불공정을 한 경우 엄중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상시 기구설치에 대해서는 금융위·거래소와 협의해 효과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