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충돌로 국감 중지…50분 후 재개
대입제도 개편‧고교무상교육‧유치원 방과후 영어 교육 등 논의
11일 오전 10시 시작된 국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유은혜 장관의 임명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한국당이 유은혜 장관의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나서자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국감 시작 25분만에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은혜 부총리를 교육부 장관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19건의 의혹이 제기됐고 3건에 관해서는 해명된 바가 없다”며 “특히 해명돼야 할 것은 기자간담회 허위신고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여당은 “의사진행발언이냐, 방해발언이냐”며 한국당의 태도를 꼬집었다.
교육위 간사인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 증인선서를 거부할 생각”이라 말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퇴장한 채 유은혜 장관의 선서가 진행됐다.
유은혜 장관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추진, 국립대 재정지원, 전문대 기능강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기초학력 책임 보장 ▲2019년 고교무상교육 진행 ▲반값등록금 수혜자 확대 지원 등을 설명했다.
유 장관의 선서 이후 이 위원장의 중재로 한국당 의원들은 국감장 자리로 돌아왔다.
10시 59분쯤 재개된 국감에서는 교육부 주요 쟁점인 대입제도 개편‧고교무상교육‧유치원 방과 후 영어 교육에 관한 논쟁이 이어졌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유은혜 부총리의) 의혹이 해소되기 전 까지는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장관 대신 차관에게 질의하겠다”며 장관 질의를 거부했다.
그는 “고교 무상교육 시기를 1년 앞당기고,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교육을 완화하는 것을 차관은 알고 있었느냐”며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씀을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며 “올해 교육부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공정한 회계관리 시스템을 만들기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군현 한국당 의원은 “유 장관은 국가 기초학력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며 “국내 하위수준 학생비율과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