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 기준 산정 단가, 中企 동반부실 및 지역경제 위기 초래
건설관련 22개 단체, 경기도·국회 및 관계부처 탄원서 제출 예정
건설관련 22개 단체가 경기도의 100억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반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10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대형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중소규모공사에 적용토록 추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미 공사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영세 건설업계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표준시장단가는 100억 이상 대형공사 실행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100억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할 경우 표준품셈보다 18% 낮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건설업 특성상 입찰제로 수주가 결정되기 때문에 13~20%가량 추가로 공사비가 삭감될 수밖에 없다.
건설관련단체에 따르면 현재 종합건설업체는 물론 전문·설비·자재·장비업체들은 공공공사에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지역 중소업체 연쇄부도는 물론 지역경제 파탄과 실업자 양산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은 “이미 건설업계는 정부의 공사비 삭감위주 정책의 영향으로 공공공사를 주로 하는 중소업체는 10년간 약 30%가 폐업하고 1/3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지방 중소·영세기업을 한계 상황으로 내모는 처사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경기도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추진 철회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조례 개정 반대 등을 경기도 및 정책 당국에 강력히 요청했다.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건설업은 수주를 안하면 폐업 또는 인력 절감이 불가피하다. 손해를 보더라도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중소영세 건설인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다”며 “앞서 성남시에서 이를 도입했을 때 업체들은 품질 및 안전을 우려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중소기업의 연쇄 도산, 근로자 실업 문제 등 해소를 위해서는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건설관련 22개 단체는 2만2569개사가 서명한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추진 반대’ 탄원서를 경기도·국회 및 관계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건설단체총연합회는 경기도 표준시장단가 확대적용에 반대하기 위한 대규모 규탄대회를 경기도청 앞에서 오는 16일 개최할 방침이다.
파이낸셜투데이 배수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