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열리는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14개 국회 상임위원회는 29일까지 734개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감에 돌입하며,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겸임 상임위는 오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19개 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첫날에는 법제사법위와 정무위, 기획재정위, 국방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 13개 상암위가 피감기관을 상대로 검증에 나선다. 교육위 국감은 11일부터 시작된다.
올해 국감은 박근혜정부 정책에 대한 검증 위주였던 지난해 국감과 달리 문재인정부가 지난 한 해 동안 집행한 예산과 정책에 대한 국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번 국감에서 ‘대혈투’를 예고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국감 기조를 ‘평화는 경제’로 정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와 여당의 노력을 부각시키겠다는 의지다. 여기에 포용국가론, 경제사회 혁신 등을 강조하며 민생·개혁 정당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을 집중적으로 따져 보겠다는 방침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재앙을 막는 국감’, ‘미래를 여는 국감’, ‘민생파탄정권 심판 국감’으로 명명했다. 핵심 타깃은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비핵화 진전없는 평화 프로세스와 남북 군사합의 문제점 등이다. 또한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 드루킹 사건, 기재부 야당 의원 사찰 의혹 등을 공격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은 ‘바로잡는 국감’을 기조로 하고 은행의 약탈적 금리조작 사태, 최저임금 인상 문제, 교육정책, 부동산 대책 등에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한반도 평화와 민생·개혁을 주도하는 정당이라는 존재감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