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Regulation)·기술(Technology) 합성 의미, 아시아권 선도
윤석헌 “금융 규제를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MRR 도입할 것”
‘금융산업 전체 법규준수 비용 절감, 강력하고 유용한 수단’ 전망
금융감독원 ‘레그테크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가 5일 출범했다.
협의회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규제 준수를 지원하는 에 있어 국내 금융권이 범아시아권을 선도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협의회는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의장이고 금감원(금융감독연구센터 선임국장, 감독총괄국장, 핀테크지원실장), 유관 기관(금융보안원, 코스콤), 학계(레그테크 및 IT 분야 교수), 업계(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레그테크/IT기술 전문기업), 법조계(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앞서 지난달 10일 윤석헌 금감원장은 ‘핀테크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금융 규제(예: 전자금융감독규정)를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언어(기계어)로 변환하는 MRR(Machine Readable Regulation)의 구체적인 도입을 위한 파일럿 테스트(컴퓨터가 금융규제 인식하고 규제 준수 업무 수행)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협의회는 금융회사·핀테크 기업의 레그테크 활성화를 위해 감독당국과 유관 기관･학계･업계･법조계 전문가 상호 간 창의적인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금융업계의 법규 준수 관련해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환경이 복잡·다양해지면서 준법감시 업무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또 핀테크 혁신으로 금융의 기술 의존도가 심화되면서 사이버위협 등 새로운 리스크에 직면했다.
이 같은 금융 환경의 변화 속에서 금융회사는 관련 인력 채용과 전산시스템 개발 등 법규준수 비용의 증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핀테크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법규준수를 위한 비용이 과도해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규제 환경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고 금융당국도 감독의 부담을 안게 됐다. 금융회사에 높은 수준의 자본적정성을 요구하거나 자금세탁 방지 등 수많은 규제를 도입하면서 금융 감독의 복잡성이 크게 높아졌다.
따라서 사람 의존적인 준법감시 업무에서 탈피해 리스크 측정이나 법규준수 점검 등을 자동화할 수 있는 레그테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레그테크가 금융회사를 비롯해 금융산업 전체의 법규준수 비용 절감에 강력하고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유 수석부원장은 “협의회를 통해 MRR사업 확대, 레그테크 전문 업체 육성,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레그테크 활용 방안 등 다양한 레그테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레그테크 선진국인 영국 사례를 적극 참고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혁신의 선도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5일 유 수석부원장 주재로 원내 유관 부서장(내부위원)과 외부전문가(외부위원) 등이 참석하는 협의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됐다”며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감독혁신 과제 중 ‘레그테크 활성화 지원’의 구체적 과제로 9월 MRR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 회의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1차 회의에서는 MRR 시범사업을 비롯해 레그테크 산업의 성장과 금융회사의 레그테크 도입 필요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다양한 정책적 제언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향후 대책에 대해 금감원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된 ‘실무단’에서 심도 있는 실무적, 전문적 의견을 논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레그테크 분야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도출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