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폭등’, ‘남북간 도로·철도 사업’, ‘SOC 예산 감축’, ‘BMW 차량 화재’, ‘SK건설 라오스 댐 붕괴’, ‘포스코건설 공사현장 사고’, ‘가산동 싱크홀’ 등 수많은 이슈들이 산적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10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위가 지난달 발표한 ‘2018년도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국토위 국감은 10일부터 29일까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소관기관 26곳과 서울시, 경북도, 충북도 등 지방자치단체 3곳을 포함해 총 29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 ‘집값 문제’, 우선 순위는 ‘부동산 정책’
이번 국토위 국감의 최대 화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9·13대책에 이어 9·21대책을 발표하며 ‘집값 잡기’에 나섰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투기는 잡고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자는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대책이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지만, 야당은 “부동산 투기 심리만 자극했다”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선 상황이다.
여기에 공급대책 발표 전 수도권 택지개발후보지 정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신창현 민주당 의원의 거취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도 간극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박덕흠 한국당 의원의 국정감사 증인명단 유출 의혹도 문제다.
◆ SOC 예산 문제 또 등장?
국감 단골손님이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관련한 문제가 올해 국감에서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예산안 심의 과정이 10월 국감 이후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지난 8월 28일 발표한 ‘2019년 예산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도 SOC 예산은 14조6961억원으로 올해 15조1498억원보다 3.0% 감소했다. 정부 전체 SOC 예산도 18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5000억원 감소했다.
◆ 남북 관계 개선 따른 도로·철도 사업
최근 급격한 남북 관계개선에 따른 남북간 도로·철도 사업도 화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철도 사업에 대해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이사철도공동체를 제안하기도 했다.
◆ 김효준 BMW 회장 증인 채택 관심
여야 간 합동 공세가 예상되는 쟁점도 있다. BMW 차량 화재 사고가 주인공이다.
BMW 화재 문제는 BMW 차량 10여만대의 대규모 리콜과 원인 규명을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위는 지난 8월 28일 BMW 화재 사고 관련 공청회를 열고 김효준 BMW 회장을 출석시켜 차량의 화재 원인과 해결방안, 소비자 피해 보상 등에 대해 질의했으나, 큰 소득을 얻지 못한 바 있다. 따라서 국토위는 이번 국감에서 피감 기관인 국토부와 함께 김효준 회장을 다시 증인으로 내세운다는 방침이다.
◆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SK건설이 라오스 지역에 시공 중인 수력발전소 보조댐이 지난 7월 붕괴되면서 수천여명의 이재민과 사상자가 발생했다. 포스코건설 공사장에서는 올해만 5건의 사고로 노동자 8명이 숨겼다. 8월 말에는 가산동 두산위브 아파트 인근에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토사유출이 되면서 흙막이가 무너져 싱크홀(땅꺼짐) 현장이 발생해 주민 약 200명이 대피했다. 지난달 27일에는 경기도 화성시 상가건물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추락사했고, 28일에는 수원시 아파트 옥상에서 외벽 페인트 작업을 돕던 외국인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등 건설공사 안전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