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원회 “민간 투자 125조원, 일자리 10만7000개”

정부가 민감 투자프로젝트 이행을 통해 125조원 규모를 투자해 일자리 10만7000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 하에 SK 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5개 산업 분야(미래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 헬스)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이 상정·의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촉진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는 고용절벽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해 고용을 유지하고 고용의 질과 임금 수준이 높아지며 고용보험 가입이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민간 부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반도체 등 첨단 제품이 주력이 돼 전체 수출은 늘고 있지만 고용 효과가 큰 제조업 분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구조의 변화, 자동화, 무인화, 또 고용 없는 성장,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자영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아직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비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 촉진과 활력 회복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도록 하는 데 집중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 주력 산업은 신기술·신제품 개발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한 문 대통령은 ▲맞춤형 지원하는 서포터 타워 역할 ▲규제혁신 가속화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의 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정부에 당부했다.

이에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년간 5개 산업 분야에서 125조원 규모, 140여 개의 민간 투자프로젝트가 발굴돼 중소·중견기업(48건, 34%)과 특수목적회사(SPC)·조합(44건, 31%) 등이 65% 그리고 2019년까지 착공이 이뤄지는 프로젝트가 74%(105건)로 70%가 비수도권에서 투자되고 있다”며 “민간의 투자프로젝트 이행을 통해 직접 창출되는 일자리 9만2000개, 정부 지원사업을 통한 일자리 1만5000개 등 2022년까지 10만7000개가 생겨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분야별 지원 방안을 보면 반도체·디스플레이는 대기업, 부품·장비 협력사 등이 고도화 반도체와 10.5세대 등 디스플레이 생산라인 신·증설 등 15개 프로젝트에 96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만1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에너지신산업은 SPC, 발전사업자 등이 67개 프로젝트(65개 대규모 태양광·풍력 프로젝트+공공기관 태양광 선도 프로젝트+軍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9조8000억원을 투자하고 스마트에너지 서비스 프로젝트 4개(VPP시스템 구축·운영, 국민DR, ESS 등)에 3조원을 투자해 총 12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일자리는 6만 개 창출이 예상된다.

미래차는 완성차 업체, 부품업체, SPC 등이 2022년까지 초소형전기차·수소버스 생산라인 확충, 배터리·연료전지 공장 증설, 수소충전소 건설사업 등 19개 프로젝트에 5조원 투자로 일자리 4600개 창출 계획을 세웠다.

또한 사물인터넷(IoT) 가전은 주요 가전사 등이 생산시설 고도화, IoT플랫폼 구축, 신제품 개발 등 9개 프로젝트에 8조2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1만1000개를 창출하고 바이오·헬스는 헬스케어서비스 기업, 제약사, 의료기기 업체 등이 27개의 프로젝트에 2조7000억원 투자로 일자리 48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같은 미래 신산업, 신제품의 핵심 부품으로 선제적인 투자와 기술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부도 기업의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상생 생태계 활성화 지원과 규제혁신에 대해 일자리위원회는 “중소·중견 협력사들이 혁신성장의 주체로서 투자·일자리 창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의 유·무형 자산 개방, Start-up 활성화, 중소기업 사업 전환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투자 촉진을 위한 신속한 인·허가, 규제 제도 개선, 산업인프라(전력, 입지) 적기 공급 등 규제혁신 과제를 조기에 완료하고 R&D·실증·보급 등 정부 지원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