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고령시대로…프랑스 115년, 미국 73년 대비 초고속
65세 이상 인구 늘고 저출산 가속화로 ‘초고령사회’ 빨라져
취업자 규모만큼 인구 감소 심각, 부작용 막을 대책 마련 시급
우리나라 고령화 추세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 동향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했다.(7.2%) 이어 올해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했고(14.3%) 2025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진입할 예정이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에 진입하는데 18년이 걸린 셈이다.
이는 프랑스가 115년, 미국 73년, 독일은 40년, 일본 24년이 소요된 것에 비해 가장 빠른 결과였다.
이에 대해 통계개발원 관계자는 “고령사회나 초고령사회는 인구 수가 아니라 비중(비율)이기 때문에 사망률 감소 등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는 것뿐 아니라 저출산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전체 인구(분모)가 감소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붙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초고령사회를 앞둔 상황에서 통계청은 지난 6월 고용 동향에서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노동시장을 판단하게 되면 실제와 다른 해석을 내릴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이미 감소가 시작된 15세 이상 인구는 2017년에 전년 대비 1만명 감소를 시작으로 2020년에는 24만명이 급감할 전망이다. 청년층인 15~29세 인구 또한 2016년에는 3만명, 2017년에는 9만명이 감소했고 앞으로도 꾸준한 감소가 예상된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2017년에 31만명이 증가했고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생)가 65세 이상 인구에 진입하는 2020년에는 44만명이 급증할 예정이다. 2025년에는 이 연령대가 10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돼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가 고령층이 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고용 동향에서 관심도가 높은 취업자 증감 규모는 노동시장의 호황과 불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이 같은 취업자 증감은 ‘인구효과’의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다.
‘인구효과’는 인구 증감이 취업자 증감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미 감소가 시작된 15~64세 연령대가 취업자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설명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15~64세의 인구효과는 연령을 세분화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늦은 시점에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반면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65세 이상 연령대를 포함한 15세 이상 전체의 인구효과는 더 빠른 시점에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취업자 증감과 관련해 ‘전년 동월 대비 30만명 증가한다면 노동시장은 괜찮은 편’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왔지만 올해 7월 기준 15세 이상 인구는 24만명 증가에 그쳐 취업자 30만명 이상 증가를 기대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인구 증가 규모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취업자 증가 규모만을 보고 고용 상황을 판단하면 실제로 특정 연령대의 고용이 개선됐지만 잘못된 해석을 내릴 우려가 있다”며 “연령대별 인구 증감 폭을 함께 고려한다면 고용 상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초고령사회를 앞둔 우리나라에서 취업자 규모만큼 중요한 것이 인구 감소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 15~64세 인구는 2017년 8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전환점을 맞았다. 이 같은 감소가 가속화돼 올해 8월에는 7만1000명 감소했다. 19~29세 청년층은 올해 8월에는 13만8000명 감소했다. 이 같은 인구 감소는 2017년 처음으로 인구효과 마이너스(–5000명)로 나타났고 올해 –3만명, 2020년 –16만명, 2025년 –28만3000명, 2034년 –34만1000명으로 가속될 예정이다.
통계개발원 관계자는 “우리나라 출산률은 2017년 1.05명이었다. 현재 인구가 유지되려면 출산률이 1.2명이 돼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향후 대책에 대해 통계개발원 관계자는 “프랑스의 경우 이민자를 유입시켰고 이민자들의 출산률이 높았다. 또 입양을 장려하거나 결혼하지 않고 임신하는 것을 받아들였다”며 “결국 다문화사회가 돼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3%밖에 안 된다. 다문화가 10%가 돼야 사회통합 문제가 가시권에 들어오고 인구 감소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층 인구가 감소하면 노동시장의 세대교체가 지연돼 경제 활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북한의 젊은 인력들을 노동시장에 유입시키는 것도 가까운 미래에 고려해 볼 만하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