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與 “의혹, 충분히 소명…국민 눈높이에 비춰 결정적 하자 없어”
野 “반의회적인 폭거, 文 정부 최고 보은인사…하자 차고 넘쳐”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에 임명했다고 청와대가 2일 밝혔다.

문 대통령이 유 후보를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여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대부분의 야당은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유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19일 끝났고 인사청문회 보고서 재송부 기일을 어제까지로 지정해 국회에 채택을 요청했으나 국회에서 회신받지 못했다”며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했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는 등 충분히 소명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교육제도 혁신과 수능 등 산적한 교육현안 관리를 위해 임명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법이 정한 절차 따라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또 유 후보를 교육부 장관에 임명함으로써 인사청문제도 절차 무용론이 제기된다는 야당의 지적에 “인사청문회 또한 국민의 눈과 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유 장관의 임명에 반대의 뜻을 밝힌 것을 두고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일반적으로 국회가 국민 뜻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 인사청문 절차에 반대하는 야당의 뜻을 일반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 후보자 임명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혁신을 기대한다”는 우호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유 부총리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특유의 성실함과 차분함으로 관련 의혹을 해소했고, 장관직 수행에 문제가 없음이 밝혀졌다”며 “유 부총리의 임명으로 무엇보다 유 장관에 대한 자유한국당과 일부 야당의 트집잡기와 시간끌기로 그간 미루어졌던 수능 등 산적한 교육 현안 관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제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대부분의 야당은 문 대통령과 유 장관을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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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중앙계단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문 대통령의 유 장관 임명을 규탄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감 자료를 꼬투리 삼아 정기국회 의정활동 중인 야당 의원을 막무가내로 압수수색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한 문 정권이 끝내 유은혜 카드를 밀어붙였다”며 “교육부 장관을 맡길 사람이 이렇게 없나”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위장전입에 병역면제, 정치자금 허위보고, 지역 사무실 임대료, 대납 짝퉁 회사 상표권 도용 의혹까지 있는 유은혜 의원에게 대한민국 미래 교육을 맡겨도 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권의 독단에 아이들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유은혜 의원은 즉각 장관직에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은 물론 국민 여론마저 들끓는 마당에 문재인정부가 ‘결정적 하자’가 없다며 임명을 밀어붙이는 것은 반의회적인 폭거”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교육부 장관은 결정적 하자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하자가 없는 사람이 맡아야 할 자리다”며 “어떻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인사를 밀어붙일 수 있는지 국민과 국회도 무시한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한국당과 비슷한 입장을 밝히며 유 장관 임명을 규탄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유 장관에 대해 “이 정부 최고의 보은인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며 “흠결 많은 후보자를 임명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대변인은 “현역 의원을 보고서 채택 없이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사상초유다”며 “그만큼 장관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흠결이 많다는 것을 국민은 아는데 청와대만 모르는 것인가, 유 후보의 임명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며 “유 후보를 향한 청와대의 은혜(恩惠)가 눈물겹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역시 유 장관 임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비췄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유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합격점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회에 인사청문회라는 절차를 둔 근본적 이유를 훼손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파이낸셜투데이 제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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