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상승 등 부동산 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관리 미흡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포석 해석도
금융감독연구센터,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 완성 ‘위기 예측 가능’

윤석헌 금감원장. 사진=연합뉴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을 거시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관리 중인 반면 자본시장 부문(부동산펀드·신탁·유동화증권 등)을 포함한 소위 ‘부동산그림자금융’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하다는 입장이었다.

부동산그림자금융은 전통적인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은행 시스템 밖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부동산금융을 가리킨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 금융권의 ‘부동산그림자금융’에 대한 관리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윤 원장은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부동산경기 변동 등에 따른 파급 효과 분석 등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부서가 긴밀히 협조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향후 발생 가능한 잠재 위험 요인 등을 발굴·관리할 수 있도록 익스포져(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금액) 유형별 DB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감독수단과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앞서 지난 7월 9일 당시 취임 두 달째를 맞은 윤 원장은 ‘금융감독혁신 과제’ 브리핑에서 금융에 잠재된 여러 위험이 누적돼 국가 경제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부담을 지우는 일이 없도록 잠재된 위험이 가시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동시에 현실화된 위험에는 엄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금감원이 집중해야 할 국가위험관리자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부동산경기 하락에 대비해 자본시장을 포함한 전 금융권의 부동산그림자금융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부동산쏠림현상 예방과 생산적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하겠다는 혁신 과제 내용(부동산리스크의 종합적 관리)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이 혁신 과제를 내세운 데에는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중개, 지급결제 서비스 등을 통한 국민의 편익 증진, 고객자산의 안전한 관리 등 금융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배경이 깔려 있다.

‘소득주도성장’ 등이 뿌리내려야 금융산업 자체의 경쟁력 강화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었다.

윤 원장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 금융은 담보대출 등 손쉬운 사업에 치중함으로써 가계부채가 누적증가돼 소비 수요는 억제되고 국가 경제의 시스템리스크가 확대되는 위기에 처해 있었다. 또한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중개 기능 약화가 초래돼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자산 형성도 부진했다.

하지만 금융회사는 단기성과 중심 경영, 폐쇄적 지배구조, 부실한 내부통제 등으로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고 금융사고와 불건전 영업 행위도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이에 윤 원장은 “금융이 경제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지원, ‘공정경제’ 구현 등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신뢰 받는 서비스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STARS-I) 개요. 자료=금융감독연구센터

한편 금감원 ‘금융감독연구센터’는 전 금융권역을 대상으로 거시건전성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STARS-1)을 완성했고 올 연말까지 금융생태계 내 부도 전염, 실물경제 피드백 효과 등을 예측할 수 있는 2차 효과(STARS-II)의 개발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트레스 테스트 담당자인 황태식 팀장은 “과거에는 상상하고 걱정만 했다면 이제는 비은행권에서 전염돼 시작되는 위기에 대해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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