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동산 안정 위한 세제 개편·입법 사항에 최선”
자유한국당 “김 수석 작품, 하루 사이 갈아엎은 ‘졸속 대책’”
정의당 “종부세 강화, 세 부당 인상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부족”
여야가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엇갈리는 입장을 표명해 눈길을 끌었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브리핑을 열고 3주택 세대와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세대에 동일하게 현행보다 0.1%~1.2%p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해 최대 3.2%까지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주택 세대에 대해서도 18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세대에 현행보다 0.2%~0.7%p까지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환영하고 부동산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과 입법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호응했다.
민주당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라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정책”이라며 “이 정책이 조기에 시장에 안착돼 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부동산 시장이 빨리 안정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종부세 강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대출 기준 강화, 주택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에서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등 다양한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안착돼 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기 바란다는 입장이었다.
투기와 집값을 잡겠다고 표명한 민주당은 “금융과 세제 등 강도 높은 대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또 다시 부동산 시장의 과열 현상이나 이상 급등 현상이 지속되면 관련된 추가 대책도 정부·여당이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세제 개편과 관련 입법 사항들이 조기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범부처별로 논의한 부동산 대책의 목표는 분명하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라며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나 주택을 가지고 불로소득을 왕창 벌겠다는 생각을 그만했으면 좋겠다. 정부 대책 갖고 안 되면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추가 강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9.13 부동산 대책이 김수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한 사람의 작품이라는 소리가 들린다”며 “발표 전날 청와대가 소집한 긴급회의 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준비했던 부동산 대책을 하루 사이 싹 갈아엎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9.13 부동산 대책은 급조된 ‘졸속 대책’이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김 수석에 대해 노무현 정부의 당시 부동산 정책을 관장한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었고 노무현 정부는 집값을 잡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세’와 ‘세금폭탄’이라는 규제 일변도의 내용으로 채워졌고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규제 강도만 더한 ‘데자뷰’라며 규제 위주의 세금폭탄 부동산 대책이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의 무주택자에게 전월세 인상 폭탄으로 전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혹평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비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자유한국당은 “공급 위주의 부동산 정책으로 서둘러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시간이 없다. 청년과 서민, 사회적 약자 등의 내 집 마련 꿈이 사라져가고 있다”며 “국가주의를 버리고 시장원리로 돌아가야 한다. 창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넘쳐나는 시장의 유동성이 부동산이 아닌 산업계로 흐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이를 위해 일자리를 파괴하고 소득양극화를 강화시키고 있는 반시장적, 반기업적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환상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오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9.13 부동산 정책에 대해 “종부세를 강화하는 일부 내용을 심상정 의원이 발의했던 안이 반영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불로소득 환수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미약해하고 집값 폭등을 잠재우고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으로 보기에는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공정시장가액 폐지와 세부담 상한 150%에서 300%로 인상한 것은 세율 인상 등으로 인해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 등을 반영한 적절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반면 3주택자에게 최고 세율 3.2%를 적용하고 과세 구간별로 당초 정부안보다 0.1%~0.4%p 세율을 인상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세수 효과 인상분이 2,700억원에 그치고 있어 구간별 실효세율에 대한 재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구체적 실현 방안이 신속히 제출되지 않으면 그동안의 공염불을 반복하는 것에 그치고 만다고 경고했다.
별도합산토지 등에 대한 세율을 동결한 것은 종부세 원래 취지에 맞지 않고 대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과세를 포기한 방안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임대사업자 혜택을 축소, 임대사업자 등록제를 의무화, 투기 조장하는 공급 확대 정책은 철회를 강력 주장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