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보험사별 위험직군 가입비율‧거절직군 수 공개
‘위험직군 가입 현황 공시’…가입 강제성 없어 가입률 영향 미미 의견도
격투기 선수·곡예사·대리운전 기사·스턴트맨·특전사 등 보험가입 길 열리나
이달부터 보험사별 위험직군 가입 현황 공시를 시행함에 따라 그동안 보험사로부터 외면 받아온 고위험직군의 보험 가입 거절 사례가 줄어들지 의견이 분분하다.
위험직군의 가입 강제성이 빠진 가입 현황 공시의 실효성을 두고 가입 확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사들의 위험직군 가입현황 공시가 이뤄지고 있다.
보험회사는 직업의 위험도에 따라 A(저위험), B·C(중위험) 및 D·E(고위험) 등급 등 총 5등급으로 구분하고 회사별로 심사 기준을 마련해 보험료에 차등을 두거나 보장범위·가입금액을 제한하고 경우에 따라 보험 가입을 거절하기도 한다.
이 중 D·E(고위험) 등급이 보험회사들이 보험 가입을 거절한 직업 등급으로 D등급에는 경찰특공대, 교통경찰, 구급차 운전자, 소방관, 용접공, 특전사 등이 포함되고 E등급은 격투기 선수, 경마선수, 곡예사, 동물 조련사, 대리운전 기사, 빌딩 외벽 청소원, 스턴트맨, 오지탐험가, 전문 산악인, 헬기조종사 등이 해당된다.
이번 생명·손해보험협회의 공시는 금융감독원이 2017년에 밝혔던 고위험직종 보험 가입 확대를 위한 정책의 일환이며 보험회사별 위험직군 가입 비율과 거절직군 수 공개는 처음이다.
우선 생보협회는 사망보험(종신보험, 정기보험), 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단독실손의료보험)으로 구분하고 각각 보험회사별 위험직군 가입비율과 거절직군 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손보협회도 상해보험과 실손의료보험으로 구분하고 생보협회와 동일하게 각각 보험회사별 위험직군 가입비율과 거절직군 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보험소비자가 공시 정보를 통해 상대적으로 보험 가입 가능성이 높은 보험회사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공시의 의도는 보험회사들이 위험직군 수를 줄이도록 간접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라면서 “위험직군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해 하반기 보험사별 위험직군 수가 내년 2월에 공시될 예정이므로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위험직군 공시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손해율을 무시하고 무조건 가입을 받아줄 수는 없는 일이다. 개선안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회사 입장에서 이번 공시가 위험직군의 가입을 늘려야 하는 압박 수단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손해율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장기적으로 위험직군의 가입비율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위험직군 가입 현황 공시에도 불구하고 위험직군 가입비율의 증가나 심사 기준 완화 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보험 가입에 대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공시만 하는 것이지 보험 가입의 강제성이 없어 보험회사의 심사 기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없을 것”이라면서 “보험소비자들이 공시를 보고 보험 가입 시 참고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경찰·소방공무원 등 사회의 봉사직을 수행하는 직업군에 대한 보험 가입 현실화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가진 직업이라고 해서 특정 직업에 대한 특혜성 심사 완화는 학술적·이론적으로도 맞지 않다”면서 “다만 위험직군으로 인한 보험료를 정부가 일정 부분 보조 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험직군 가입 현황 공시자료에 따르면 위험 직군의 가입비율이 가장 높은 생명보험사는 DB생명, 손해보험사는 DB손보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생명보험사는 교보라이프플래닛이었고 손해보험사는 BNP파리바카디프손보였다.
또 많은 소비자들이 가입하는 실손보험의 경우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이 최소 2~224종, 생명보험사는 3~233종에 달하는 위험직군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일부 부담보조건을 통해 가입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