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사실상 확정…청와대도 동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사실상 확정…청와대도 동의
  • 강창우 기자
  • 승인 2018.09.1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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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 “대안 만들고 당·청과 협의할 것”
8월 취업자 수 3000명 증가에 그쳐…최저임금도 영향 미쳐
청와대 ‘합리적 대안 위해 당·청, 관계 부처 간 협의 시작’
김동연 부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부총리가 12일 정부서울청사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이 속도 조절에 들어갈 전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이 12일 “최저임금 속도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 살펴보겠다”며 “대안을 만들고 관계 부처, 당·청과 협의하겠다”고 말하자 청와대가 즉각 이에 동의를 표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단기간 내 고용이 좋아질 것 같은 전망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통계청과 기재부 등이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8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000명 증가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기록했다.

김 부총리는 “고용 부진 원인에는 구조적 원인과 경기적 원인, 정책적 효과가 있다”며 “8월 고용 부진은 구조적·경기적 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8월 고용 부진에는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그 중에 최저임금 인상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었다.

또한 서비스업의 경우 8월 도소매·숙박·음식 시설관리에서 32만명이 감소했고 15~19세 청년(-4만4000명), 임시근로자(-18만7000명) 등도 감소했지만 업종, 계층 등을 고려했을 때 한두 달 만에 경기가 나빠진 것이 아니어서 설명하기 어렵다는 해명이었다.

7월 생산가능인구는 7만명 줄었지만 일자리는 15만 개 가까이 줄었다. 이 역시 구조적인 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에 김 부총리는 단기·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겠다며 시장과 기업 그리고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구조적·경기적인 요인으로 설명 못하는 부분을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문제는 소위 어나운스먼트 이펙트(공표 효과)가 크다”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 예측 가능한 메시지를 주거나 최저임금 결정 제도에 대한 개선과 같은 내용을 통해 시장과 기업 입장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에 의하면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결정돼 불가역적이고 그에 대한 반응이 지금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다음 대책에 대해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식으로 시장에 메시지를 준다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지 모르는 고용 부진 등이 출구를 찾을 수 있다.

고용동향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7월에 7만2000명이 증가한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0만2000명이 감소했다는 대목이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나 직장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에게 소득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정부의 정책과 방향이 시장, 기업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것도 언급됐다.

김 부총리의 발언 이후 청와대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고민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이 같은 반응은 처음이어서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가 합리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 당·청과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따라서 김 부총리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은 당·청 등과 협의를 통해 사실상 결정됐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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