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 추진 5대 방향, 세부혁신과제 선정해 추진
금융안정 유지, 일자리 창출 확대, 공정경제 구현 등
자영업자 카드수수료·정책서민금융 체계 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혁신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9일 오전 예금보험공사 19층 대강당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금융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금융안정 유지 ▲일자리 창출 확대 ▲소비자 중심의 포용적 금융 확대 ▲공정경제 구현 ▲역동성 제고의 5대 방향 아래 세부혁신과제를 선정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흔들림 없는 금융혁신 추진을 위한 금융안정 유지에 중점을 두고 무역분쟁,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신흥국 불안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최 위원장은 “은행권뿐만 아니라 비은행권의 시스템리스크 유발 요인을 점검하고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전(全) 금융권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취약점을 조기에 파악해 적절한 시장안정조치 등도 충분히 준비해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자영업자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해 자영업자의 부채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추진하는 등 구조조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 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해 최 위원장은 “더 많은 플레이어가 금융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혁신하겠다”면서 “새로운 금융사의 시장 진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금융권에 경쟁과 쇄신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피력했다.
빅데이터, 핀테크 분야에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혁신적인 기업들이 등장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기업에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혁신기업 선별‧지원 인프라를 개선하겠다는 점도 언급됐다.
금융의 포용성 확장은 금융시스템과 금융정책의 주안점을 공급자인 금융회사 중심에서 수요자인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
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의 접점에 있는 금융제도‧관행을 중점 점검해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꺾기, 부당 금리 부과, 보험금 지급 지연 등 고질적인 문제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고령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빈번하게 겪고 있지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앱투앱 결제 등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또한 최 위원장은 서민금융 지원 시스템의 지원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높이도록 정책서민금융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공정경제 구현에도 주력하겠다”며 “부적절한 금융그룹 지배력 강화를 근절하기 위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입법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전문성 개선, 금융권 CEO 선출 절차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개정하고 불법‧탈법 차명거래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재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지원 등으로 자본시장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혁신성장을 유도하고 역동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금융시장에서 과감하고 혁신적인 시도가 이뤄지도록 금융규제 체계를 재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분 보유 규제를 합리화하고 비대면, 온라인 거래를 제약하는 규제는 일괄적으로 정비하겠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은산분리, 금융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의 원칙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본시장, 신탁업, 보험 분야의 상품‧자산운용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그동안의 행정편의적, 암묵적 규제‧개입 사례를 전수조사해 정비하고 금융회사 검사‧제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치들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강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