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동산 담보금융에 대한 당국의 의지 확고”
은행권, “동산 담보 자체 신뢰할 수 없어 은행 리스크만 증가될 것”
동산담보대출을 놓고 은행권의 우려가 짙다.
24일 은행권 관계자는 “그동안 담보로 잡힌 동산의 소멸사고로 인해 은행이 손실을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며, “결국 동산 담보 자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동산담보금융의 발전에는 부정적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권의 이같은 우려를 알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동산담보에 대해 은행의 처분권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5월 발표한 동산담보 활성화 방안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해서도 은행권은 현실성이 없다고 성토한다.
대표적으로 담보된 동산에 사물인터넷( IoT) 기기를 부착해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부착된 IoT 기기 부분만 제거한 뒤 매각하면 막을 수 없다”며, “담보물 훼손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방법이 없는 이상 동산 담보에 대한 신뢰는 회복하기 힘들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동산 담보물의 구조적 한계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그는 “동산 담보물은 감가상각이 포함된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 손절매를 통한 현금화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 리스크가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동산 담보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정책적 조치를 선행하지 않은 채 동산담보대출을 독려한다면 은행에 리스크만 과도하게 전가하는 셈”이라고 덧불였다.
은행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제도를 소개하고 강하게 독려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가입자가 늘어나겠지만 동산 담보를 신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지 않는 한 지속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동산 담보 금융에 대한 당국의 의지는 분명하다”며, “은행권이 동산 담보를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시장구조를 고민하고 있으니 정부를 믿고 기다려달라”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현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