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공시지가 인상하여 집값 잡겠다”

정부가 공시지가의 대폭 인상 카드를 꺼냈다. 이는 ‘8·2 부동산 대책’을 포함해 정부의 지속적인 집값 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부동산 상승세가 기세를 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올해 공시가격을 조사할 때 올 초에 많이 오른 지역과 여름에 시세가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의 공시지가 인상 조치의 이유와 관련해 “서울 등 일부 지역은 강력한 개발 호재로 국지적 불안이 나타나지만, 지방은 공급과잉에 빠지는 등 균형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의 이번 발언은 시장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의 현저한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시지가 인상을 집값 안정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교수는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양도세)를 낮추는 것이 대다수 학자들의 견해”라며, “공시지가가 인상된다고 해서 집값이 잡힐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현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