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치·편파특검 입증, 특검연장 명분 잃어”
김성태 “30일 수사연장 가능, 특검법 보장”
바른미래 “수많은 거짓말, 국민 기망한 김경수…권력실세 오만의 극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드루킹’ 김동원(49·구속)의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18일 기각했다. 김 지사는 구속영장 기각 발표 후 서울구치소를 나오며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에 대단히 유감이다”고 말했다.
김 지사가 영장기각에 유감을 표한데 이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구속영장 기각은 허익범 특검이 그동안 무리하고 부당한 수사를 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며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한 요구로 자유한국당 추천이라는 허익범 특검의 태생적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불순한 정치행위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특검 연장은 더 이상 명분을 갖출 수 없게 됐다”며 “정치공세 차원에서 벌인 특검쇼를 즉각 중단하고 자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권 진영은 한목소리로 김 지사의 발언과 민주당의 김 지사 감싸기를 맹비난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살아있는 권력이랍시고 백정의 서슬퍼런 칼로 겁박을 해대니 어느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검 수사연장’ 카드를 내밀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특검의 보완수사가 절실하다고 믿고 있다”며 “특검이여 힘내라, 우리에겐 30일의 수사기간 연장이 특검법에 보장돼 있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같은날 오전 대변인 논평을 통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진실을 가릴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김 지사의 발언을 두고 “김 지사는 ‘특검의 정치적 무리수’ 운운하는데 겸손함은 눈곱만큼도 없는 권력 실세의 오만의 극치일 뿐”이라고 지적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단지 시간이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또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직인데, 김 지사는 이미 특검 수사과정에서 수많은 거짓말로 국민들을 기망했다”며 “댓글 여론 조작사건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피와 땀, 눈물로 다져온 민주주의에 대한 배반 행위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김 대변인은 “법원의 영장기각은 기각일 뿐이다. 특검은 댓글 여론 조작사건의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주길 바란다”며 “김경수 지사를 감싸고 특검을 겁박한 민주당은 진실의 부메랑을 맞을 것이다”고 질타했다.
한편, 허익범 특검팀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얽매이지 않고 계획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파이낸셜투데이 제갈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