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일자리 창출능력 0으로 수렴 중
한국경제 일자리 창출능력 0으로 수렴 중
  • 박현군 기자
  • 승인 2018.08.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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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조업 불황이 고용창출 저하로 이어져”…전문가, “최저임금 쇼크가 일자리 동력 꺼트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의 일자리 창출동력이 서서히 정지되고 있다.

17일 통계청이 제시한 취업자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 해들어 취업자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해 신규 취업자 수는 1월 30만명에서 2월 10만4000명, 3월 11만2000명, 4월 12만3000명, 5월 7만2000명, 6월 10만6000명으로 줄어들더니 지난 7월에는 5000명으로 급감했다.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취업자 수를 모두 합하면 51만7000명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취업자 수 51만4000명과 비슷한 수치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목표치로 제시한 월 취업자 수 18만명 선에 비해서는 턱없이 모자라는 실적이기도 하다.

반면 실업자 수는 지난 7월 기준 103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7월 대비 8만1000명 늘어난 것이다. 특히 올해 들어 실업자 수는 7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긴 대량실업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올 해 실업률을 연령대 별로 분석해 보면 만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층의 실업률이 9~12% 선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 연령 실업률이 3% 대인 것을 감안하면 노동 가능세대인 청년층에 실업률이 몰리는 것이다.

실업률 뿐 아니라 고용률도 감소하고 있다. 특히 경제가능인구인 만 15세부터 64세까지 인구에 대한 지난 7월 고용률은 67%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고용률 대비 0.2%p 하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취업을 아예 단념한 구직포기자들도 지난 7월 대비 6만3000명이나 증가한 54만6000명에 달했다.

이와 관련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국외적 경제환경과 국내적 경기침체가 고용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제조업이 타격을 받고 관련된 도소매업이 영향을 받아 침체되면서 고용율이 감소한 것이 취업자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지표를 얼어붇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이 나왔다.

신세돈 숙명대학교 교수는 “미·중 경제위기와 경기침체 등 외적 요인도 있지만 그 보다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서비스업이 몰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현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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