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17일 박근혜 전(前) 대통령 시절 자행된 강제징용 재판개입 의혹 관련자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후보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진술로 박 전 대통령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김 전 실장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과 윤병세 외교부장관,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만나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지연시켜주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돌려 판결을 번복해 달라’는 요청했다고 한다”며 “이러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태는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을 껍데기로 만드는 중대한 위헌 행위다. 뿐만아니라 일제 식민지배 피해자의 정당한 배상청구권을 부정하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위헌위법행위를 지시한 박 전 대통령은 물론이거니와 김기춘과 양승태, 차한성, 윤병세, 황교안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나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적폐세력에게 시효란 없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민희 기자
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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