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금융회사와 대립각을 세우며 취임 이후 내내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한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윤 원장은 14일 금감원 검사국 검사팀장 및 검사반장 역량 강화 연수에 참석해 최근 부활하기로 한 종합검사에 대해 “종합검사 실시 과정에서 자칫 금융회사 경영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종합검사 부활을 앞두고 시장과 정치권에서 종합검사에 대한 과도한 부담과 관치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윤 원장이 직접 나서 종합검사는 필요하되 경영 자율성은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 수위를 종전 대비 낮춘 것이다.

실제로 금감원장이 검사팀장 대상 연수에 참석한 것은 사상 처음이며, 그간 윤 원장은 취임 후 금융회사에 대한 대대적인 감독과 검사 강화를 강조했었기 때문에 이번 발언은 시장의 불안감과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윤 원장은 종합검사가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부실한 내부통제와 단기성과 중심 경영 등이 지속되면서 금융사고와 불건전 영업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영업행위 및 내부통제 검사를 확대하고 금융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원장은 일각에서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이 가중되는 과거의 관행적, 지적위주의 종합검사의 부활로 오해되고 있음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앞으로의 종합검사는 금융회사에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금융회사가 금융감독 목표에 부합하면 종합검사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유인체계의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의례적으로 실시하였던 종합검사에서 탈피하여, 감독목표의 이행 여부,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 원활한 내부감사 기능의 작동 여부 등을 감안하여 종합검사 대상회사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해 검사 대상의 범위가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그 외 금융회사의 경우는 “경영실태평가 및 부문검사만 실시하고 종합검사 면제나 검사주기 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윤 원장은 종합검사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중대한 법규위반 사항 및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중점 검사하고 제재하되, 경미한 지적사항은 검사현장에서 현지조치 등을 통하여 회사가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조치토록 하여 금융회사의 수검부담 및 검사결과 처리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윤 원장은 “이번 검사팀장 연수를 계기로 금융감독원 ‘검사’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되짚어 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감독기관이 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윤 원장의 발언이 시장과 정치권의 우려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올해 4분기부터 부활 예정인 종합검사를 안착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파이낸셜투데이 이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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