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우리의 요구 화답한 대통령에 감사”
대형건설업계, “경기파생효과 제한적일 것” 비판
정부가 SOC 투자 확대에 나서면서 건설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토목 SOC 예산을 올 해 수준을 유지하는 대신 생활 밀착형 SOC 8조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생활 밀착형 SOC는 도서관, 체육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을 의미하며, 도로, 철도 등 토목 중심 SOC와는 규모, 비용, 용도 등의 면에서 차별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토목 SOC투자를 줄이고 저소득층 복지예산을 늘려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6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지역 밀착형 SOC 투자를 확대하라”고 지시하면서 “생활 밀착형 SOC는 토목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의 이같은 기조 변화에 대해 건설협회는 대대적인 환영의 뜻을 내비췄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생활 밀착형 SOC 예산 확대는 협회가 정부에 제안한 내용 중 하나”라며, “문 대통령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여 준 것으로 보인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크게 달가와하지 않는 듯한 분위기다.
10대 건설사 관계자는 “생활 밀착형 SOC라는 것이 도서관 등 소형 공사 중심이기 때문에 경기회복이나 일자리 창출 등 파생 효과가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대한건설협회와 대형 건설사들 간 온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생활 밀착형 SOC의 규모가 토목 SOC에 비해 소규모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기존 토목 중심 SOC는 중소형 건설사들이 원청으로 참여하기에는 스케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상 대형 건설사들의 독무대였다”며, “그러나 생활 밀착형 SOC는 소형 공사이기 때문에 중소 건설사들도 얼마든지 책임시공이 가능하다. 대한건설협회가 열광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이번 조치가 건설업계 양극화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건설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그동안 SOC는 대형 건설사의 독무대였다”며, “이제 중형 종합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생활 밀착형 SOC 참여가 늘어나게 되면 대기업 중심의 건설 판도가 조금은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투데이 박현군 기자